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7
2.1.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개념 및 구조 17
2.1.1.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개념 17
2.1.2.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 21
2.2. 군 공항 이전 및 정책옹호연합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32
2.2.1.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32
2.2.2. 정책옹호연합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34
2.3. 연구의 문제 39
2.3.1. 분석틀의 설정 39
제3장 군공항이전사업의 현황과 쟁점 41
3.1. 군 공항 이전사업의 현황 41
3.1.1. 대구 군 공항 46
3.1.2. 수원 군 공항 50
3.1.3. 광주 군 공항 53
3.2. 군 공항이전사업의 쟁점 57
3.2.1. 군 공항 이전의 당위성 58
3.2.2. 민간공항 이전여부 62
3.2.3. 공항 이전의 정치쟁점화 67
제4장 대구 민·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례분석 70
4.1. 대구 민·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 70
4.2. ACF 모형을 적용한 대구 민·군공항 이전사업 과정 분석 74
1)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75
2)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 88
4) 내부적 충격 100
5) 교섭된 합의 100
6) 정책결정 102
제5장 결론 107
5.1. 연구의 요약 107
5.2. 정책적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2
1. 국내문헌 112
2. 외국문헌 115
ABSTRACT 117
〈표2-1〉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구조 26
〈표2-2〉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34
〈표2-3〉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과정 연구 36
〈표3-1〉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경과 44
〈표3-2〉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45
〈표3-3〉 전술항공작전기지 현황 45
〈표3-4〉 2016년 정부의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발표문 49
〈표3-5〉 대구, 수원, 광주 군 공항의 이전부지 면적 및 재원현황 60
〈표3-6〉 소음피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관련 국방부 입장 61
〈표3-7〉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61
〈표3-8〉 시민단체의 공항이전여부 주민투표 주장문 65
〈표4-1〉 대구 민·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 73
〈표4-2〉 대구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간 장·단점 비교 78
〈표4-3〉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관련 여론조사 83
〈표4-4〉 6.13 전국지방시선거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공약 및 투표 85
〈표4-5〉 4개 지자체장 합의문 87
〈표4-6〉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옹호연합의 핵심주체 90
〈표4-7〉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93
〈표4-8〉 주민토론회 및 설명회, 간담회 99
〈표4-9〉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102
〈표4-10〉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정책변동 과정 106
〈그림2-1〉 1차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 18
〈그림2-1〉 2차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 20
〈그림2-3〉 분석의 틀 40
〈그림3-1〉 대구 민군공항(종전부지) 위치도 48
〈그림3-2〉 대구 민군공항 이전후보지 위치도 48
〈그림3-3〉 수원 군 공항(종전부지) 위치도 52
〈그림3-4〉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위치도 53
〈그림3-5〉 광주 군 공항(종전부지) 위치도 55
〈그림3-6〉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위치도 56
〈그림3-7〉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 64
〈그림4-1〉 대구 민·군공항 이전후보지별 접근성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