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는 국내외 원자력안전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원자력안전관리분야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시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두 가지 원자력안전 주민참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하나는 원자력사업자가 해체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사업자의 건설·운영허가, 인허가 심사·검사 시 안전성 판단과 관련된 원자력안전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도입 5년여를 맞아, 원전지역 주민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선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간의 원자력정책 관련 연구주제는 원자력수용성이나 국가 간 원자력정책결정과 거버넌스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또 원전지역 주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비교적 많이 하긴 하였지만, 이는 단일원전을 대상으로 하거나 2~3개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현재 운영 중 인 모든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이트의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이나 원전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원전사업자와 원자력안전관리규제기관을 모두 원자력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양방향적 규제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단을 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것에 있다.
양방향적 규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사는 원전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 주민참여제도(:주민의견수렴제도, 적극정보공개제도)의 시행으로 원자력안전 신뢰성, 원자력 지역수용성, 원자력안전문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상되어 이 제도운영에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 주민참여제도를 관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 제도시행 전에 비하여, 원자력안전관리기준 강화, 방사선으로부터 주민보호,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대응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종래의 원전지역주민 연구방식과는 달리, 원전산업 외에 제철산업·조선산업·자동차 산업, 대규모 국가단위 산업단지·과학기술연구단지 유치 성공경험과 원전시설 지역유치시 지역 분위기, 노동운동·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요인, 문화적요인, 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사회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동해벨트(고리원전·신고리원전·월성원전·한울원전), 서해벨트(한빛원전) 그리고 과학벨트(하나로원자로) 원전지역주민들로 나눈 후 제도측면에서는 원자력안전 신뢰성, 원자력 지역수용성, 원전사업자의 안전문화수준, 원자력안전관리규제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원자력안전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관측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여러 활동 중 원자력안전관리활동, 방사선으로부터의 주민보호활동,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활동이 원전지역주민들의 주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동해벨트(고리·신고리·월성·한울원전), 서해벨트(한울원전)·과학벨트(하나로원자로) 원전지역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원전지역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과학벨트원전지역 > 동해벨트 원전지역 > 서해벨트원전지역 순으로 원자력안전관리 주민참여제도(주민의견수렴, 원자력안전 적극정보공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관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원전 건설·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원전지역주민들 중 고령자일수록 방사선으로부터 주민보호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고, 원자력안전 신뢰성, 지역수용성, 원자력안전문화수준, NSSC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맞춤식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소득자(고학력자) 일수록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와 NSSC 홈페이지 활용 만족도가 낮게 나와,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축적된 원자력안전관리 빅데이터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가공·변환하여 고학력(고소득)의 잠재적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NSIC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대한 원전지역주민들의 투명한 정보공개요구를 반영하여, 해체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Radiation Environmental Report) 및 (예비)해체계획서의 주민의견수렴을 단순히 초안작성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나 학계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변경허가 전 최종적인 해체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및 해체계획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원자력안전관리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해체원전 RER 및 (예비)해체계획서의 주민의견수렴제도와 원자력안전관련 적극정보공개 등 원자력안전 주민참여제도가 본격적으로 원자력산업 현장에 시행된지 불과 1~2년 정도 밖에 안되고, 또한 적용된 사례도 많지 않아 원전지역주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원전지역주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영향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영향요인과 원전지역주민들의 원자력안전정보습득 매체유형(쌍방향, 단방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원전소재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제도요인이 원전지역주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할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는 보다 심층적인 보충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