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II. 건설 현장 작업환경과 실태파악 14
2.1. 국내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및 영향 14
2.1.1. 고령화 15
2.1.2. 외국인 의존도 18
2.1.3. 근로자 이동성 20
2.2. 국내 건설 현장의 감염병 관리 실태 23
2.2.1. 정부의 감염병 관리실태 23
2.2.2. 건설 현장 대응 실태 25
III. 국내, 싱가포르 건설 현장 바이러스 감염 현황 비교분석 29
3.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29
3.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현황 분석 31
3.2.1. 국내 건설 현장 코로나19 감염 현황 31
3.2.2. 국내 건설 현장의 확진자 비율이 낮은 이유 32
3.2.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건설 현장 영향 37
3.3. 싱가포르 건설 현장 코로나19 감염 현황 38
3.3.1. 싱가포르 건설 현장 감염병 관리 실태 41
3.3.2. 싱가포르 건설 현장의 확진자 비율이 높은 이유 43
3.4. 분석결과 논의 48
IV. 대응과 방안 50
4.1. 개선 방안 논의 50
4.1.1. 인근 지역(용인시) 소장단 협의체 회의 50
4.1.2. 서울인근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회의 53
4.1.3. 건설현장 협력사 협의체 회의 56
4.1.4. 협의체 회의의 시사점 59
4.2. 신규 개선안 60
4.2.1. 근로기준법 60
4.2.2. 산업안전보건법 62
4.3. 현행 제도 보완 63
4.3.1. 근로기준법 63
4.3.2. 산업안전보건법 65
4.3.3. 공사 계약예규 68
4.3.4. 현장관리 71
V. 결론 및 제언 76
5.1. 결론 76
5.2. 제언 78
참고문헌 79
부록 82
부록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83
부록 2.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업무 84
부록 3. 건설 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단계 86
부록 4. 건설 현장 주체별 역할 - 사후조치 단계(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빌생 시) 87
국문초록 88
ABSTRACT 90
〈Table. 2-1〉 연령별 사망원인 통계(폐렴) 16
〈Table. 2-2〉 외국인 근로자 영외 숙소 현황 21
〈Table. 2-3〉 건설 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 및 사후조치 단계 25
〈Table. 2-4〉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현장 대응 지침 27
〈Table. 2-5〉 확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27
〈Table.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30
〈Table. 3-2〉 국내, 건설업 인구대비 확진율 비교 31
〈Table.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
〈Table. 3-4〉 건설, 보건용 마스크 분류 36
〈Table. 3-5〉 싱가포르 인구대비 확진율 40
〈Table. 4-1〉 소장단 협의체 회의(20.06.02) 51
〈Table. 4-2〉 소장단 협의체 회의 기타 의견 52
〈Table. 4-3〉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회의(20.06.03) 53
〈Table. 4-4〉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회의 기타 의견 55
〈Table. 4-5〉 건설현장 협력사 협의체 회의(20.06.05) 56
〈Table. 4-6〉 건설현장 협력사 협의체 회의 기타 의견 58
〈Table. 4-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60
〈Table. 4-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7조 61
〈Table. 4-9〉 보건관리자 업무 개선안 62
〈Table. 4-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5조 63
〈Table. 4-11〉 기숙사 재실인원 개선안 64
〈Table. 4-12〉 보건관리자 배치기준 개선안 66
〈Table. 4-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판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66
〈Table. 4-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개선안 67
〈Table. 4-15〉 공사계약일반조건 불가항력 사유 68
〈Table. 4-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불가항력 조건 69
〈Table. 4-17〉 공사계약예규 불가항력 범위 69
〈Table. 4-18〉 공사계약예규 손해처리 방식 70
〈Table. 4-19〉 보건위생물품 관리 개선안 71
〈Table. 4-20〉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개선안 72
〈Table. 4-21〉 일반건강검진 의무화 방안 73
〈Table. 4-22〉 공공·민간 공사 감염병 기준 75
〈Fig. 1-1〉 연구 방법 모형 13
〈Fig. 2-1〉 2018년 산업별 고령 취업자 비중변화 15
〈Fig. 2-2〉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별 사망률 16
〈Fig. 2-3〉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수 18
〈Fig. 2-4〉 월별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자 누적 추이 19
〈Fig. 2-5〉 거리두기에 다른 감염률 22
〈Fig. 2-6〉 2020년 정부 신종감염병 대응지침 24
〈Fig. 3-1〉 싱가포르 코로나19 감염자 동향, 5.30 기준 38
〈Fig. 3-2〉 싱가포르 코로나19 감염자 동향(5.30(일) 기준, 그룹별 감염자 동향 39
〈Fig. 3-3〉 싱가포르 밀집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실태(외부) 43
〈Fig. 3-4〉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치 44
〈Fig. 3-5〉 국내 불법체류자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조치 - 내국인과 동일 45
〈Fig. 3-6〉 싱가포르 밀집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실태(내부) 46
〈Fig. 3-7〉 국내와 싱가포르의 외국인 근로자 대응 차이 48
〈Fig. 4-1〉 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