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13
3. 연구 방법 15
4. 선행 연구 검토 15
II.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발생과 이슈화 19
1. 사건의 발견(1994년부터 2011년까지) 19
2. 사건의 처리과정(2012년부터 2017년까지) 24
3.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2018년 까지) 28
III.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문제점 34
1. 처리과정의 문제점 34
1) 방만한 태도의 기업 34
2)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36
2. 주요 사건으로 본 가습기 살균제 38
1) 화평법 제정으로 새로운 국면 38
2)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43
3. 소결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의 프레임 52
IV.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장기화 요인 54
1. 정책변동으로 본 가습기 살균제 54
1) 재난사건의 공통적 정책변동 54
2) 초점사건(focusing event)의 발생 55
3) 의제에 대한 관심증가(increased agenda attention), 집단동원(group mobilization) 56
4) 아이디어논쟁(discussion ideas) 57
5) 신규정책 채택(new policies adopted),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불완전한 의제 구성 58
2.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 원인 60
1) 피해자를 구분하는 특별법(현행 특별법·령 자체적인 문제) 60
2) 현행 판정기준의 모호함 65
3)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집행 70
VII. 결론 76
1. 요약 및 정리 76
2. 정책적 제언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2
〈표 I-1〉 연구범위 13
〈표 II-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21
〈표 II-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33
〈표 III-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8
〈표 III-2〉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4
〈표 III-3〉 폐질환 인정 신청 ~ 재심사 청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5
〈표 III-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내용(제6조~10조) 46
〈표 III-5〉 사망시까지 지출한 의료비 및 장례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6
〈표 IV-1〉 동원집단의 유형 57
〈표 IV-2〉 19-20대 국회에 상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안(가... 59
〈표 IV-3〉 특별법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61
〈표 IV-4〉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62
〈표 IV-5〉 폐질환 피해인정기준 66
〈표 IV-6〉 천식 피해인정기준 67
〈표 IV-7〉 2019년 기업분담금 특별구제계정 지급현황 70
〈표 IV-8〉 2019년 정부예산 구제급여 등 항목별 내역 71
〈표 IV-9〉 2011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찾기 홍보 예산 현황 73
〈표 IV-1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홍보 예산 및 세부내역 현황 73
〈표 IV-11〉 2011년부터 2018년도 홍보예산과 건강피해 신청접수 현황 그래프 73
〈표 IV-12〉 힐링캠프 추진현황 2018년 9월 기준 74
〈그림 1〉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