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도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산생활 환경이고, 도시재생은 그 도시의 내부구조 재정비를 통해 도시자원의 합리적인 배치, 도시품질의 향상과 인간주거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도시발전 수단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인 약 7억 3천만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많고 규모가 크고 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도시문제가 속출하고 있어서 도시갱신(城市更新)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중국의 도시갱신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정리하고 총화함으로써 미래의 중국 도시갱신 작업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개선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도시재생 정책에도 의미있는 교훈과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의 전진기지인 광동성(廣東省) 내 도시는 중국에서 도시갱신사업 추진 역사가 길고, 사업규모가 크고 추진체계가 잘 갖춰지고 축적된 경험이 풍부한 지역이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외래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내 건설용지 수요가 급증했다. 한편, 대량의 농지가 건설용지로 바뀌면서, 토지개발이 포화되고 적지 않은 저효용지도 형성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후반, 가공업 기업의 발전과 함께 광동성에 외래 노동자가 몰려들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다. 이런 배경에서 광동성 각 도시에는 '성중촌(城中村)'이 급속하게 형성되었는 바, 이 '성중촌'은 내부 공간이 붐비고 환경이 열악하며, 토지이용방식이 조방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각종 사회문제가 돌출되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2009년 광동성은 자체 발전 특성과 미래 발전 수요를 결합해 '삼구개조(三舊改造)'를 추진했다. 10년간의 탐색과 실천과정을 통해서 광동성은 '삼구개조' 정책 및 운영체계를 완비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광동성 '삼구개조' 정책 추진경험에 대해 정책 및 제도, 추진과정과 절차 등을 고찰, 분석하고 그 특징과 경험을 총결하고,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정리했다.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주의 개조'와 '시장경제 확대'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온 체제전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중국의 도시 건설과 개조 방식이 구도시(舊城) 개조에서 도시갱신(城市更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방 국가와 일본, 한국의 경험과 비교 고찰을 통해서, 도시의 개조 및 갱신경험과 관련제도 및 정책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와 함의를 천착한다. 둘째, 남북한 교류 및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 도시의 구도시 개조와 갱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탐색 및 정리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도시정책, 도시계획 등의 관점에서 중국의 도시갱신과 광동성의 '삼구개조(三舊改造)'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국내외 도시재생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서방 국가 도시들과 한국, 일본의 도시재생 맥락에 대한 고찰, 정리를 통해서 서방 국가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의 특성과 경험을 도출했다. 그 다음 중국의 도시 발전단계 맥락 속에서 중국 도시갱신의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국 도시갱신의 이론적 과정을 정리했다. 광동성 '삼구개조'에 대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연구하여 '삼구개조' 정책의 틀을 분석하여 '삼구개조' 발전역사를 정리했다. 그리고 사례연구로서 광저우시(广州市)와 션전시(深수市)가 추진한 '삼구개조'의 특징과 문제점, 향후 과제를 총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북한의 도시 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정리했다.
[연구내용] 본 논문의 장절별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의미, 기초, 사로(思路), 방법, 내용 및 연구의 틀을 밝히고 국내외 관련 연구를 검토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 사로(思路),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또한 도시갱신의 연구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의 도시갱신 연구의 진전을 총결했다. 제2장에서는 도시갱신 관련 이론 및 실천 관련 내용을 고찰 정리했다. 도시갱신은 도시 및 사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갱신과 관련된 경제학, 정치학 및 사회학의 이론을 총결하고, 연구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정리했다. 다음에 서방 국가 도시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혁을 정리하고 경험을 분석했다. 제3장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도시갱신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추출했다. 또한 중국 도시갱신의 이론화 과정도 고찰 정리했다. 제4장은 광동성의 '삼구개조' 사례를 고찰 정리했다. 탄생배경부터 '삼구개조'의 정책·제도체계 구축과 10년간의 정책추진 및 발전과정을 분석, 정리했다. 이어 광저우시와 션전시를 사례로 '삼구개조' 정책의 실시경험을 각각 고찰, 분석,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구개조'의 특징과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고찰했다. 제5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총결(總結)하고 중국의 경험이 한국 도시재생에 주는 함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끝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축적한 중국의 도시갱신 추진경험이 북한지구,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 내 각 도시의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추진정책에 주는 함의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