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4
1. 개발이익환수 제도에 관한 연구 15
2.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관한 위헌성 연구 15
3.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방안) 16
4.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재건축부담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재건축사업의 개념 18
1. 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개념 18
2. 재건축사업의 절차 및 주요 내용 20
3. 소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23
4.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절차 비교 25
제2절 재건축부담금의 개념 및 산정 방법 26
1. 재건축부담금의 개념 26
2. 재건축부담금 산정방법 28
3.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 32
제3절 재건축부담금 제도와 개발부담금 제도의 비교 34
1.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34
2.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35
3. 재건축부담금 제도와 개발부담금 제도의 비교 37
제4절 재건축부담금 부과 및 예정금액 통지 현황 38
1. 재건축부담금 부과 현황 38
2.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 분석 사례 39
제3장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헌법적 논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 논의) 41
제1절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41
1.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목적 41
2. 견해의 대립 42
3. 헌법재판소 결정 (2014헌바381 중심으로) 42
4.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43
제2절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43
1. 과잉금지원칙이란 43
2. 목적의 정당성 44
3. 수단의 적합성 44
4. 침해의 최소성 45
5. 법익의 균형성 47
6.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47
제3절 평등원칙 위반 문제 48
1. 평등 원칙이란 48
2. 견해의 대립 48
3. 헌법재판소 결정 49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49
제4장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 50
제1절 부과개시시점의 적정성 문제 50
1. 재건축정비사업 각 단계별 특성 검토 50
2. 유사법률 검토 52
3. 부과개시시점 관련 개선방안 53
제2절 합리적인 기준금액과 요율 문제 55
1. 현행 법률의 부과율 내용 55
2. 법률제정(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 등 검토 56
3. 사례 분석 (법률제정 당시 & 부동산가격 상승률 반영 기준금액) 58
4. 유사 법률의 부과율 검토 61
5. 기준금액과 부과율의 개선방안 61
제3절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의 문제 63
1. 현행 규정의 검토 64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시 적용 지수의 예시 64
3. 사례 분석 (서울시 00아파트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66
4.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시 개선 방안 68
제4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적용방법 문제 68
1. 현행 법률 규정 검토 69
2. 사례 분석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차이) 70
3. 국토교통부의 최근 공시지가 정책방향 71
4.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개선 방안 72
제5절 종전 상가조합원의 개시시점 주택가액 적용 문제 73
1. 현행 법률 규정의 미비점 73
2. 부동산 관련 기준가격의 검토 74
3. 개선 방안(현실 적용상 혼란 방지 위해) 76
제6절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의 문제 76
1. 현행 법률 규정의 문제점 77
2. 개선 방안 81
제7절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인정 문제 81
1. 현행 법률의 미비점 및 유사법률 규정 검토 81
2. 헌법재판소 판결-일률적·획일적 부과체계의 부당성(반대의견) 84
3. 개선 방안 84
제5장 결론 8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6
제2절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2-1〉 정비사업의 상호비교 19
〈표 2-2〉 재건축사업의 절차 21
〈표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24
〈표 2-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절차 33
〈표 2-5〉 재건축부담 제도와 개발부담금 제도의 비교 37
〈표 2-6〉 재건축부담금 부과단지 현황 38
〈표 2-7〉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15개, 기타5개 단지) 40
〈표 4-1〉 물가상승률 산정 56
〈표 4-2〉 종합주택가격 지수 상승률 산정 56
〈표 4-3〉 아파트가격 지수 상승률 산정 57
〈표 4-4〉 아파트가격 상승률 산정 57
〈표 4-5〉 종전, 종후 규모 59
〈표 4-6〉 재건축부담금 산정 산정방법 59
〈표 4-7〉 재건축부담금 산정 구체적 수치1 60
〈표 4-8〉 종합매매가격지수 적용 상승률 산정 65
〈표 4-9〉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적용 상승률 산정 65
〈표 4-10〉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구체적 수치 66
〈표 4-11〉 재건축부담금 산정 구체적 수치2 67
〈표 4-12〉 재건축부담금 산정 구체적 수치3 70
〈표 4-13〉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75
〈표 4-14〉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75
〈표 4-15〉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산정방법 78
〈표 4-16〉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산정사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