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대상지 선정이유 14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5
1. 가로주택정비사업 선행연구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의 이론적 고찰 1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8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
제2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25
1. 가로주택정비사업 25
2. 공공참여로 인한 혜택 28
3.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32
제3절 용어의 정의 35
1. 연면적 35
2. 건축면적 35
3. 건폐율 35
4. 용적률 36
5. 아파트 면적 36
6. 일조권 37
7. 최고 높이 제한 38
8. 비례율 39
9. 도급제와 지분제 40
제3장 대상 사업지 현황 및 연구모형 42
제1절 대상 사업지 현황 42
1. 대상지 선정 및 위치현황 42
2. 대상지 사업 추진 과정 43
제2절 연구모형의 개요 44
1. 연구모형의 구성 44
2. 연구모형의 분석 방법 48
3. 시뮬레이션 설정 48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51
제1절 대상 사업지 기초분석 51
1. 실제 건축가능 연면적 53
2. 건축가능 전용면적 53
3. 예상건축비 54
제2절 권리분석 57
1. 대상지의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57
2. 대상지의 종후자산 산출 58
3. 비례율 64
4. 사업수지분석 67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68
1. 분석결과 68
2. 시사점 68
제5장 결론 69
제1절 연구의 요약 6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0
참고문헌 71
〈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류별 비교 18
〈표 2-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류 및 유형별 비교 20
〈표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 23
〈표 2-4〉 지역별 용적률 완화 내용 28
〈표 2-5〉 공공참여에 대한 공모 구분 31
〈표 2-6〉 2019년 4분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32
〈표 2-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구분 36
〈표 2-8〉 도급제와 지분제의 차이점 41
〈표 3-1〉 사업대상지 현황 42
〈표 3-2〉 사업추진 과정 43
〈표 3-3〉 공사비의 구분 45
〈표 3-4〉 제반비용의 구분 47
〈표 3-5〉 임대주택 인센티브 적용 48
〈표 3-6〉 용적률변화에 따른 면적증가 49
〈표 3-7〉 건축가능 면적에 대한 적용 50
〈표 4-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후 51
〈표 4-2〉 층별 현황 53
〈표 4-3〉 평형 배분 현황 54
〈표 4-4〉 건축가능면적(80%적용)의 예상건축비 55
〈표 4-5〉 건축가능면적(70%적용)의 예상건축비 56
〈표 4-6〉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액 57
〈표 4-7〉 건축가능면적(80%적용)의 평형배분 58
〈표 4-8〉 건축가능면적(70%적용)의 평형배분 59
〈표 4-9〉 일반분양(47㎡)산출 기준 60
〈표 4-10〉 일반분양(57㎡)산출 기준 61
〈표 4-11〉 건축가능면적(80%적용)의 분양가 62
〈표 4-12〉 건축가능면적(70%적용)의 분양가 63
〈표 4-13〉 비례율 구분(동도연립수치적용) 65
〈표 4-14〉 비례율 구분(일반건설수치적용) 66
〈표 4-15〉 사업수지분석 67
〈그림 2-1〉 정비사업의 절차 19
〈그림 2-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 비교 22
〈그림 2-3〉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도 변천사 26
〈그림 2-4〉 가로주택정비사업절차 신·구 비교 26
〈그림 2-5〉 가로구역 27
〈그림 2-6〉 가로구역 전부 및 일부 27
〈그림 3-1〉 연구모형의 분석방법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