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12
II. 이론적 배경 14
1. 아동학대의 개념 14
2. 아동학대 현황 15
1)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현황 15
2) 부산시 아동학대 관련 현황 19
3. 아동학대 관련 기관현황과 보호체계 21
1) 아동학대 보호전문기관 21
2) 학대피해아동 공적 보호체계 21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현황 25
4) 부산광역시 학대아동 쉼터 설치·운영 28
5) 부산광역시 보호전담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9
4. 외국의 학대아동 공적보호체계 30
1) 미국 30
2) 영국 39
3) 일본 46
4) 독일 50
5) 스웨덴 50
III. 연구방법 53
1. 초점집단면접 53
1) 연구과정 53
2) 조사내용 55
3) 조사대상 55
4) 조사내용 56
5) 조사 분석 56
2. 설문조사 57
IV. 부산광역시 학대아동 보호체계 조사 분석 결과 58
1. 초점집단면접 조사 분석 58
1) 사례별 개선 사항 58
2) 학대아동 보호 전달 및 신고 단계의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59
3) 공적 보호체계 기능 강화 60
4) 예방 및 발견단계의 공적 보호체계 강화 61
5) 신고 및 수사 단계의 공적 보호체계 강화 63
6) 사후관리 단계의 공적 보호체계 강화 65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67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 방안 67
9)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전환 방안 68
2. 설문조사 분석 68
1)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69
3) 남녀간의 평균비교 71
4)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 72
5) 회귀분석 73
V. 논의 및 결론 75
1. 논의 75
2.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 78
참고문헌 81
부록 : 설문지 86
Abstract 93
〈표 1〉 각년도 아동학대 발생 현황 11
〈표 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16
〈표 3〉 2018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16
〈표 4〉 2018년 시도별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신고 대비표 17
〈표 5〉 2018년 시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18
〈표 6〉 전국 및 부산지역 아동학대 사례 판정 건수(2010~2018년) 19
〈표 7〉 2020년 구군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전담 공무원 반영 계획 20
〈표 8〉 연도별 아동 관련 기관 현황 21
〈표 9〉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단계별 수행체계 22
〈표 10〉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0.3월기준) 22
〈표 11〉 시도별 학대아동 쉼터 현황 (2020.3월기준) 23
〈표 12〉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20.3월기준) 27
〈표 13〉 부산광역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 (2020.3월 기준) 29
〈표 14〉 부산광역시 학대피해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020.3월기준) 29
〈표 15〉 연구 진행 절차 54
〈표 16〉 FGI 대상기관 및 참여자 특성 55
〈표 17〉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질문 내용 56
〈표 18〉 조사의 내용 구성 57
〈표 19〉 아동보호전문기관별 구·군 권역별 조정 60
〈표 20〉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표 21〉 측정 변수들의 빈도분석 69
〈표 22〉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71
〈표 23〉 측정변수들의 남녀간 평균비교 72
〈표 24〉 측정 변수들의 상관분석 73
〈표 25〉 공공성확보를 위한 지역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의사 영향 74
〈표 26〉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아동보호종합센터 현재 과정의 적절성 74
〈그림 1〉 각년도 아동학대 발생 11
〈그림 2〉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23
〈그림 3〉 아동학대 사례 업무진행도 24
〈그림 4〉 아동학대 관련 업무 처리절차 25
〈그림 5〉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추진 체계 28
〈그림 6〉 미국연방정부 아동가족청(ACF) 조직도 38
〈그림 7〉 영국의 공적보호아동 보호조치과정 45
〈그림 8〉 일본 학대아동 보호체계 49
〈그림 9〉 연구추진체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