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 내용 11
2) 연구 방법 및 범위 1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3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원칙 13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13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원칙 14
3)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한계 16
2.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 21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21
2) 탈시설 개념과 탈시설화 저해요인 24
3) 자립생활의 개념과 구성요인 30
3. 선행연구 검토 35
1)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35
2) 자립생활 관련 선행연구 36
III.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 분석 39
1.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39
1) 장애 개념과 장애인 현황 39
2)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욕구 현황 41
2.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체계 현황 49
1) 주거지원 49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53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지원 사업 60
3. 국내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분석) 62
1) 국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주요동향 : : 장애등급제 폐지 62
2) 국내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 및 정책 방향 65
3)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75
4. 서비스 및 전달체계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80
1) 장애인 서비스 이용 욕구와 서비스 제공 간의 불일치 80
2) 장애등급제 폐지가 초래한 서비스 이용의 혼란 81
3) 영국 커뮤니티 케어 분석에 따른 시사점 82
IV.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85
1.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86
1) 거주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86
2) 다양한 돌봄지원 서비스 도입 확대 88
2. 시설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유형의 다양화 추진 89
3.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90
4. 사회복지 실천가와 이용자의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92
5.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및 재정지원 방법 개선 93
1)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법제화 추진 93
2)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94
V.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6
〈표 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24
〈표 2〉 기존시설의 탈시설 구성요소 27
〈표 3〉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 28
〈표 4〉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저해 요인 29
〈표 5〉 자립생활 이념의 구성요소 32
〈표 6〉 전국 장애인 추정수 40
〈표 7〉 재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출현율 40
〈표 8〉 주된 장애 유형별·성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41
〈표 9〉 거주시설 현황 42
〈표 10〉 시설유형별 장애인수 42
〈표 1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현황 43
〈표 12〉 장애청소년의 현 거주 입소 이유(중복포함) 43
〈표 1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에 따른 퇴소 현황 44
〈표 14〉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45
〈표 15〉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요 및 욕구충족율 46
〈표 16〉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47
〈표 17〉 다른 사람의 도움 충분 정도 및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47
〈표 18〉 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48
〈표 19〉 살고 싶은 주거유형 48
〈표 20〉 영국의 지역사회 주거유형 52
〈표 21〉 장애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과의 비교 55
〈표 22〉 활동지원 등급별 수급자 및 이용자 현황 56
〈표 23〉 성별·연령별 수급자 현황 56
〈표 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57
〈표 25〉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활동지원사 등 현황 58
〈표 26〉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현황 58
〈표 27〉 장애인활동지원 추진 조직 및 기능 59
〈표 2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 내역 61
〈표 29〉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입법 변천과 특징 76
〈표 30〉 영국의 주거기반 커뮤니티 케어 제도 77
〈표 3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이용자 현황 80
〈표 32〉 영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시사점 83
〈그림 1〉 장애인 자립생활의 구성 요인 33
〈그림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과정의 상황모형 34
〈그림 3〉 만65세이상 장애인 인구 및 1인 가구 현황 46
〈그림 4〉 주요 선진국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 시기 69
〈그림 5〉 커뮤니티 케어 연계 체계도(안) 71
〈그림 6〉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개념도 72
〈그림 7〉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73
〈그림 8〉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전체 구성 74
〈그림 9〉 장애인 선도사업 사업내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