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시설중심의 재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전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화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조사를 지원하고, 장애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서비스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기 위한 탈시설전환 지원센터를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취약계층의 돌봄체계로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유아부터 노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전 생애에 걸쳐 국가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수요자의 특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및 역할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달체계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자립생활의 개념과 구성요인,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저해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시설 장애인의 거주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올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 거주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결합이 가능한 지원주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내 거주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지원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과 같이 시설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와 자원부족으로 다시 시설로 복귀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의 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다섯째, 사회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와 이용자의 인식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표준 마련과 서비스의 질 평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 사회서비스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