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초구 기초수급노인의 주거복지 실태를 분석하여 최저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을 밝히고, 서초구 기초수급노인을 위한 주거생활 보장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는 기초수급노인의 최저주거생활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자 유관 분야 사회복지사와 주거복지사, 서초구 거주 기초수급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기초수급노인의 생계 및 주거실태 그리고 주거복지 발전방안의 초안을 추출하였다. 또한 문헌분석을 통한 2차 분석 자료로 기초수급노인의 생계 및 주거실태, 주거복지 발전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초구 기초수급노인의 실질적 생활 상태와, 명목적 생활 실태 모두 최저주거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의 생계와 주거 실태는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주거 실태가 곧 생계 실태로 이어져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초구 기초수급노인의 주거생활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초구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서초구 전체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를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초구의 예산 규모는 새로운 지원을 도모하기에 충분하고, 재정자립도·자주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자체 선행제도를 통해 지역 특수성에 따른 주민 욕구가 반영된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초구 기초수급노인의 주거생활 보장방안을 위해 첫째, 서초형 주거실태조사를 제시하였다. 서초구민의 주택 및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실태 및 주거비 부담능력,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해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 등을 확인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수급노인 대상 신규 정책 과제 선정을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재량껏 설정하고 있으나 서초구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초수급노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주거생활 보장 방향 정책을 추진과제 및 전략으로 선정해야 한다. 셋째, 서초형 노인주거지원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도록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서초형 급지 제도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미래지향적 목적은 기초수급노인의 최저주거생활보장에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이다. 기초수급노인의 생활실태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발판 삼아 서초구 조례를 신설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서초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 받으며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