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문제 17
3. 연구방법 및 제한점 18
4. 용어의 정의 19
가. 교권 19
나. 교권침해 19
다. 학생인권 19
라. 교권보호지원제도 20
II. 이론적 배경 21
1. 교권의 개념 21
가. 교원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교권 21
나. 교원의 권위라고 해석하는 교권 23
다.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교권 25
라. 시·도 교육청 매뉴얼로 정의하는 교권 26
2. 교권침해의 개념과 현황 29
가. 교권침해의 정의 29
나. 교권침해의 분류 30
다. 교권침해 현황 32
3. 교권보호지원제도 38
가. 추진 배경 및 기존제도의 한계 39
나.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목표 39
다. 사법적 구제수단 41
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43
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46
바. 교원치유지원센터 49
사.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52
4. 선행연구 분석 56
가. 선행연구 고찰 56
나. 선행연구의 시사점 61
III. 연구방법 62
1. 연구 대상 및 표집 62
2. 연구도구 64
3. 자료 분석 방법 6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67
1.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인식 분석 67
가. 교권침해 주체 67
나. 교권침해 경험 69
다. 교권침해 수준 71
라. 교권침해 발생 분야 72
마. 교권침해 형태 74
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형태 76
사. 교권침해 발생 시기 77
아. 교권침해 발생 시간 80
자. 교권침해 발생 장소 82
2. 교권침해 발생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84
가. 교권침해 요인 84
나.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 발생 요인 86
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발생 요인 88
라. 학교 관리자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요인 89
3.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91
가. 교권침해 발생 시 해결 주체 91
나. 교권침해 대처방법 93
다. 교권침해 사후 대응책 95
라.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 곤란 이유 97
마. 교권보호를 위한 선행조건 99
바. 교사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노력 101
사. 학교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노력 103
V. 요약 및 결론 105
1. 요약 105
가.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의 인식 분석 결과 106
나. 교권침해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107
다.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결과 108
2. 결론 110
3. 제언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8
부록 121
〈표 II-1〉 교권의 권위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23
〈표 II-2〉 교권의 권위 및 권리 내용 26
〈표 II-3〉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교권의개념 27
〈표 II-4〉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의 교권 개념 28
〈표 II-5〉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의 교권 침해 행위 개념 30
〈표 II-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 침해 유형 32
〈표 II-7〉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수 현황 33
〈표 II-8〉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34
〈표 II-9〉 2018-2019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35
〈표 II-10〉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2014-2018) 36
〈표 II-11〉 2018년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종류 37
〈표 II-12〉 2018년 학교급별 교권침해 종류 37
〈표 II-13〉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 40
〈표 II-14〉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42
〈표 II-1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내용 47
〈표 II-16〉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47
〈표 II-17〉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돋움터) 기능 및 지원 내용 51
〈표 II-18〉 교육활동 침해 외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 55
〈표 III-1〉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및 중학교 현황과 자료 수집 비율 62
〈표 III-2〉 표집 대상의 배경 변인 현황 63
〈표 III-3〉 설문 구성 영역과 문항 65
〈표 IV-1〉 교권침해 주체에 대한 인식 68
〈표 IV-2〉 최근 3년간 교권침해 경험 70
〈표 IV-3〉 교권침해 수준 71
〈표 IV-4〉 교권침해 발생 분야 73
〈표 IV-5〉 교권침해 형태 75
〈표 IV-6〉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형태 76
〈표 IV-7〉 교권침해 발생 시기 78
〈표 IV-8〉 교권침해 발생 시간 80
〈표 IV-9〉 교권침해 발생 장소 82
〈표 IV-10〉 교권침해 발생 요인 84
〈표 IV-11〉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 발생 요인 86
〈표 IV-12〉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 발생 요인 88
〈표 IV-13〉 관리자로부터의 교권침해 발생 요인 90
〈표 IV-14〉 교권침해 발생 시 해결 주체 92
〈표 IV-15〉 교권침해 해결 방법 94
〈표 IV-16〉 교권침해 사후 대응책 96
〈표 IV-17〉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 곤란 이유 98
〈표 IV-18〉 교권보호 선행 조건 99
〈표 IV-19〉 교사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노력 101
〈표 IV-20〉 학교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노력 103
[그림 II-1]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추진 체계 45
[그림 II-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처리 절차 49
[그림 II-3] 중앙고충심사 처리 절차 53
[그림 II-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