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2. 이론적 고찰 16
2.1.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및 3종 시설물의 범위 16
2.1.1. 각 법률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16
2.1.2. 3종 시설물의 범위 23
2.2.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25
2.2.1. 3종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도 25
2.2.2. 준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도 30
2.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법·제도 32
2.3. 외국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도 사례분석 36
2.3.1. 미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도 36
2.3.2. 일본의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도 40
2.3.3. 국·내외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도 비교 42
2.4. 선행연구의 고찰 44
2.4.1.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관련 연구 44
2.4.2. 사례사고 및 유형분석 관련 연구 46
2.4.3. 선행연구 종합분석 50
3.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사례분석 52
3.1. 안전사고 발생현황 52
3.1.1. 사회재난 피해 52
3.1.2. 다중이용시설 사회재난 피해 55
3.2. 시설물 안전사고 사례조사 56
3.2.1. 사례조사 개요 56
3.2.2. 사례 A. 용인 00 타워 고시원 화재사고 58
3.2.3. 사례 B. 포항 00 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 61
3.2.4. 사례 C. 장성 00 요양병원 화재사고 64
3.2.5. 사례 D. 대구 중구 00 시장 4지구 화재사고 66
3.2.6. 사례 E. 인천 0000 어시장 화재사고 69
3.2.7. 사례 F. 제천 00 복합건물 화재사고 72
3.2.8. 사례 G. 밀양 00 요양병원 화재사고 74
3.2.9. 사례 H. 서울 00 고시원 화재사고 77
3.3. 종합분석 81
3.3.1. 종합분석 개요 81
3.3.2. 종합분석 결과 81
4.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4.1.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84
4.1.1. 안전관리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84
4.1.2. 시설관리 측면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85
4.1.3. 건축·구조 측면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87
4.1.4.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종합분석 89
4.2.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개선방안 90
4.2.1. 안전관리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90
4.2.2. 시설관리 측면의 개선방안 92
4.2.3. 건축·구조 측면의 개선방안 97
4.2.4.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분석 101
4.3. 개선방안 검증 102
5. 결론 108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08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14
국문 초록 125
Abstract 127
〈표 2-1〉 다중이용시설 종류 16
〈표 2-2〉 재난법상의 다중이용시설 종류 18
〈표 2-3〉 다중이용시설 종류 19
〈표 2-4〉 다중이용업 종류 20
〈표 2-5〉 제1·2종 시설물 종류 21
〈표 2-6〉 제3종 시설물 종류 22
〈표 2-7〉 각 법률의 목적 및 다중이용시설의 개념 23
〈표 2-8〉 안전점검 시기 및 안전등급 평가기준 25
〈표 2-9〉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축물, 지하도 상가) 26
〈표 2-10〉 제3종 시설물 상태 및 조치내용 27
〈표 2-11〉 안전등급별 종합 상태점수 범위 27
〈표 2-12〉 종합 상태점수 평가 예시 28
〈표 2-13〉 준다중이용 건측물 규제사항 30
〈표 2-14〉 점검시기와 점검기관 30
〈표 2-15〉 건축법에 의한 점검내용 31
〈표 2-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33
〈표 2-17〉 미국 지방정부 안전관리체계(뉴욕시, 로스앤젤레스) 37
〈표 2-18〉 IBC상의 안전관리 38
〈표 2-19〉 NFPA101 상의 안전관리 39
〈표 2-20〉 일본 건축안전 관련 법체계 40
〈표 2-21〉 일본의 건축기본법(건축물 안전, 위생) 41
〈표 2-22〉 일본의 건축 기본법(시가지 안전, 환경) 41
〈표 2-23〉 기타 안전관련 법령 42
〈표 2-24〉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44
〈표 2-25〉 사고사례 및 유형분석 관련 선행연구 분석 46
〈표 2-26〉 선행연구 종합분석 50
〈표 3-1〉 유형별 사회재난 피해 54
〈표 3-2〉 건축물 유형별 사회재난 피해 55
〈표 3-3〉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56
〈표 3-4〉 사례 A.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58
〈표 3-5〉 사례 B.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61
〈표 3-6〉 사례 C.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64
〈표 3-7〉 사례 D.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66
〈표 3-8〉 사례 E.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69
〈표 3-9〉 사례 F.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72
〈표 3-10〉 사례 G.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75
〈표 3-11〉 사례 H. 사례조사 대상물 개요 77
〈표 3-12〉 사례조사 종합분석 82
〈표 4-1〉 법·제도 측면에서의 주요 문제점 85
〈표 4-2〉 시설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문제점 87
〈표 4-3〉 건축·구조 측면에서의 주요 문제점 88
〈표 4-4〉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종합분석 89
〈표 4-5〉 자동문 시설의 안전기준 개선방안 91
〈표 4-6〉 안전관리자 비상대응 체계 93
〈표 4-7〉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분석 101
〈표 4-8〉 화재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요인 102
〈표 4-9〉 시설물안전점검 전문가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4
〈표 4-10〉 건축·소방설계 전문가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중도 및 우선순위 105
〈표 4-11〉 시설물관리 전문가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중신도 및 우선순위 106
〈표 4-12〉 전문가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7
〈그림 1-1〉 연구 전체 흐름도 14
〈그림 2-1〉 3종 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 24
〈그림 2-2〉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절차 34
〈그림 2-3〉 미국 건축 관련 안전관리 체계 36
〈그림 3-1〉 연도별 사회 재난 발생건수 변화 52
〈그림 3-2〉 연도별 사회재난 재산 및 인명 피해규모 변화 53
〈그림 3-3〉 사례조사 절차 및 방법 57
〈그림 3-4〉 용인 00타워 고시원 위치도 및 내부 구조도 58
〈그림 3-5〉 사망자 발견 위치 및 내부피해 현황 59
〈그림 3-6〉 포항 00 노인요양센터 내부 구조도 61
〈그림 3-7〉 최초발화 지점 및 화재피해 상황 62
〈그림 3-8〉 장성 00 요양병원 내부 구조도 및 화재발화 위치 64
〈그림 3-9〉 장성 00 요양병원 화재 확산방향 및 피해상황 65
〈그림 3-10〉 대구 중구 00 시장 지구 구성개요 및 화재발생 위치 67
〈그림 3-11〉 화재 진화 당시 모습 및 화재피해 상황 68
〈그림 3-12〉 인천 0000 어시장 위치도 및 화재피해상황 70
〈그림 3-13〉 제천 00 복합건물 2층 평면도 및 화재발생 위치 72
〈그림 3-14〉 제천 00 복합건물 화재 화재피해 상황 73
〈그림 3-15〉 밀양 00 요양병원 1층 평면도 및 규모 75
〈그림 3-16〉 밀양 00 요양병원 층별 사망자 및 화재 피해 상황 76
〈그림 3-17〉 서울 00 고시원 평면도 및 사망자 위치 78
〈그림 3-18〉 서울 00 고시원 화재피해 상황 79
〈그림 4-1〉 화재 시의 행동요령 안내문 외국 예시 94
〈그림 4-2〉 내화벽체 및 방화문 안내문 예시 95
〈그림 4-3〉 엘리베이터 안내표지판 예시 96
〈그림 4-4〉 CCTV 화재수신반 원격감시 보조시스템 97
〈그림 4-5〉 LED 피난유도등 설치 사례 98
〈그림 4-6〉 개별 방화구획 적용 예 99
〈그림 4-7〉 임시피난안전구역 설정 예 100
〈그림 4-8〉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요 요인 분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