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 PWD)과 비장애인(People without Disabilities, PWoD)의 의료비 지출 현황을 비교하고,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질병 및 건강행태 특성을 보정 후 장애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장애인 243,300명과 비장애인 4,538,781명을 연구대상으로 의료비를 파악하고, 장애여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관련 특성을 보정 후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장애인 약 453만원, 비장애인 약 122만원으로 약 3.7배 장애인의 의료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료비 관련 특성에서 성, 연령, 거주지, 의료보장유형, 소득분위, 만성질환, 건강행태가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질병 및 건강행태 특성을 보정 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약 1.5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부에 따른 일괄적 의료비 지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직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 정책에 방향성을 두고 실질적인 의료비 감면 정책과 더불어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원과 예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