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3. 연구의 흐름도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2.1. 무허가 건축물의 정의 14
2.1.1. 무허가 건축물의 역사 14
2.1.2. 무허가 건축물의 법적 지위 17
2.1.3.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 방법 19
2.2. 무허가 건축물 법적 처리 방안 20
2.2.1. 추인허가 20
2.2.2. 추인허가(신고) 사례 22
2.2.3.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29
2.2.4. 무허가 건축물 철거 42
2.3. 소결 46
2.3.1. 추인허가에 관한 현행 제도 문제점 46
2.3.2. 선행연구 차별성 46
제3장 무허가 건축물 실태 47
3.1. 연도별 발생 특성 47
3.2. 행정청의 무허가 건축물 대응방안 48
3.2.1.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 48
3.3. 현행 무허가 건축물 처리 방안 50
3.4. 소결 50
제4장 결론 54
4.1. 연구 결과 54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4
참고문헌 55
별첨 56
[별첨 1]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 57
[별첨 2] 건축신고(추인)처리 공문8 58
[별첨 3] 건축신고 신청서(추인) 59
[별첨 4] 건축신고필증 60
[별첨 5] 착공신고서 61
[별첨 6] 건축심의조서 62
[별첨 7] 특정건축물 신고서 63
[별첨 8]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64
[별첨 9] 건축심의조사 65
[별첨 10] 특정건축물신고서 66
[별첨 11] 특정건축물신고서 67
[표 1] 연도별/시도별 불법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49
[표 2] 일반건축물 발생현황(2019 2/4분기) 49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 토막집 사진 14
[그림 3] 초량동 판자촌 15
[그림 4] 현대의 무허가 증축의 예 16
[그림 5]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20
[그림 6] 무허가건축물 추인 절차 21
[그림 7] 현장사진 및 건물배치도 23
[그림 8] 평면도 24
[그림 9] 현장사진 및 배치도 26
[그림 10] 평면도 27
[그림 11] 입면 및 단면도 28
[그림 12]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절차 31
[그림 13] 개요 및 현장사진 33
[그림 14] 개요 및 배치도 34
[그림 15] 평면 및 입면도 35
[그림 16] 단면도[원문불량;p.27] 36
[그림 17] 개요 및 현장사진 38
[그림 18] 개요 및 배치도 39
[그림 19] 평면도 40
[그림 20] 입면 및 단면도[원문불량;p.32] 41
[그림 21] 무허가 건축물 철거 절차 43
[그림 22] 70년대 무허가 건축물 47
[그림 23] 현대의 무허가 건축물 48
[그림 24] 무허가 건축물 처리 절차 51
[그림 25] 기존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52
[그림 26] 제안 추인건축물 대장 표기 방안 52
[그림 27] 추인허가 방안 비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