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 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조세의 중립성과 조세부담의 귀착 15
제1절 조세의 중립성 15
1. 조세의 이론적 논의 및 법인본질론 15
2. 조세중립성의 필요성 17
3. 기업형태의 선택과 중립적 과세원칙 17
제2절 조세부담의 귀착 18
1. 개인 및 법인의 조세부담 귀착 18
2. 기업형태별 조세부담 19
3. 현행 과세제도에서 기업형태별 조세부담 20
4. 이중과세 및 조정방법 21
5. 이중과세와 경제적 비효율성 22
제3장 개인기업과 법 인의 과세제도 24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의 일반적인 차이점 24
1. 개요 24
2. 설립 시의 차이점 24
3. 운영 시의 차이점 26
4. 청산 시의 차이점 27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의 과세방법의 차이점 29
1. 개요 29
2. 과세기간 및 세율의 차이 29
3. 과세소득의 범위 32
4. 실체에 따른 차이 35
5. 개인기업과 법인의 기장의무 36
6. 개인기업과 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제도 40
제4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제도 42
제1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필요성 42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의의 42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필요성 42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44
제2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47
1. 개요 47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47
3.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60
4.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64
5.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69
제3절 법인전환 시 영업권 69
1. 영업권의 개념 69
2.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중요성 70
3.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소득종류 및 과세방법 71
4.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수입시기 74
제5장 해외 사례 76
제1절 미국 76
1. 미국의 개인소득 과세제도 76
2. 미국의 법인소득 과세제도 79
제2절 독일 83
1. 독일의 개인소득 과세제도 83
2. 독일의 법인소득 과세제도 85
3.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 87
제3절 일본 89
1. 일본의 개인소득 과세제도 89
2. 일본의 법인소득 과세제도 90
제4절 해외사례에 대한 시사점 92
1. 해외사례별 개인과 법인의 세율차이 92
제6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제1절 개인과 법인의 기업형태 간의 조세중립성 94
1. 문제점 94
2. 개선방안 96
제2절 개인기업의 사업주와 비사업자 간의 조세형평성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8
제3절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 중소기업의 범위 99
1. 문제점 99
2. 개선방안 100
제4절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과세방법 100
1.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2
제5절 영업권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103
1. 문제점 103
2. 개선방안 104
제6절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 105
1. 문제점 105
2. 개선방안 105
제7절 전환된 법인의 주식이전 106
1. 문제점 106
2. 개선방안 107
제7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