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효과 15
제2장 세법상 시가의 개념의 적용 현황 16
제1절 시가의 개념과 시가 규정 16
1. 시가의 개념 16
2. 주요 세법에서의 시가 17
3. 시가에 대한 각 세법과의 관계 21
제2절 상증세법에서 사례가액의 적용 25
1. 개요 25
2. 시가로 인정하는 사례가액 25
3. 사례가액 발생 시기에 따른 시가 적용 31
4. 유사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35
5. 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보완 38
6. 보충적 평가방법 40
7. 재산평가심의위원회제도 설치 및 운영 46
제3장 주요국의 시가 적용 현황 51
제1절 미국 51
1. 개요 51
2. 시가의 규정 51
3. 소득세 등 연방세에서의 시가 52
4. 주정부의 자산 평가 54
제2절 일본 55
1. 개요 55
2. 시가 규정 55
제3절 영국 59
1. 개요 59
2. 시가규정 59
제4절 독일 61
1. 개요 61
2. 시가규정 63
제5절 시사점 63
1. 행정통칙의 활용 63
2. 공정시장가치의 개념의 도입 65
3. 상세한 시가 산정기준의 마련 66
제4장 시가 적용의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68
제1절 해당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68
1.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사례가액 68
2. 소액거래의 사례가액 71
제2절 유사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76
1. 유사사례가액 확인방법의 개선 76
2. 신고일과 신고기한 사이의 유사사례가액 80
제3절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85
1. 하나의 감정가액의 적용 요건 85
2.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제한 91
3. 유가증권에 대한 감정가액의 배제 95
제4절 보상·공매·경매가액의 시가 적용 99
1. 보상가액 99
2. 공매·경매가액 101
제5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운용 103
1.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설립 취지에서 후퇴 103
2.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 105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