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신탁제도 개관 10
제1절 부동산신탁의 의의 및 유형 10
I. 부동산신탁의 의의 10
II. 부동산신탁의 기능 11
III. 부동산신탁의 유형 13
제2절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이론 18
I. 신탁도관설(신탁도관이론; the trust conduit theory) 18
II. 신탁실체설(신탁실체이론; the trust entity theory) 19
제3절 주요국의 신탁세제 21
I. 미국의 신탁세제 21
II. 일본의 신탁과세 24
III. 독일의 신탁세제 31
IV. 시사점 36
제3장 우리나라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40
제1절 소득세 및 법인세 40
I. 납세의무자 40
II. 신탁도관설과 실체설의 절충 42
III. 동업기업과세 특례제도 46
제2절 부가가치세 48
I. 납세의무자 48
II. 판례의 태도 49
III. 최근 입법현황 52
IV. 견해의 대립 54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55
I.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의 구분 56
II.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신탁의 구별 57
제4절 지방세 63
I. 취득세 64
II. 재산세 71
제4장 부동산 신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제1절 소득세 및 법인세 79
I. 위탁자의 납세의무 79
II.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신탁개념의 적용 82
제2절 부가가치세 83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87
제4절 취득세 88
I. 간주취득세 90
II. 중과세 납세의무 90
제5절 재산세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