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7
제1장 서론 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II. 연구의 전개 방향 11
제2장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필요성 13
I.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13
1. 초고령사회 진입 13
2. 극저출산 문제 대두 15
3. 개인의료보험 파급력 확대 17
4.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로 인한 남용 우려 20
II. 현장의 사례 20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불응 20
2. 급성기치료가 종료된 환자의 불응 21
3. 개인의료보험 보상에 기인한 불응 22
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불응 23
5. 중환자실(집중치료실)에서 전실 또는 전원 불응 24
III. 형평성 측면 26
IV. 소결 27
제3장 환자의 고의적인 요양지시 불응 제재 29
I. 병실명도 및 퇴거 소송 29
1. 법률적 근거 29
2. 병실명도 및 퇴거를 인정한 판례 29
3. 병실명도 및 퇴거를 불인정한 판례 31
4. 평석 34
II. 건강보험 급여제한 38
1. 법률적 근거 38
2. 급여제한 절차 38
3. 급여제한 결정 불복 39
III. 소결 40
제4장 고의적인 요양지시 불응에 대한 급여제한 42
I. 연구대상의 한정 42
1. 법리적 측면 42
2. 비용 효과적 측면 44
II. 법리적 근거 46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기준 47
2. '요양에 관한 지시' 기준 49
III.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사례 50
IV. 반대 의견 52
1. '요양에 관한 지시' 불이행 급여제한 축소 52
2. 반론 53
V. 기대효과 56
1. 의료전달체계 확립 56
2.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제고 61
제5장 제언 63
I. 2단계 요양급여 입원 치료 범위 규정 63
II.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제안 65
III. 건강보험 급여제한 검토 전담 인력 확충 68
IV.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서식 변경 70
제6장 요약 및 결론 72
I. 요약 72
II. 예상되는 반론 73
III. 맺음말 77
[별첨1]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입원요양비 점유율 현황표 78
[별첨2] 최근 3년(2016년~2018년) 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2호 사유의 급여제한 통계 정보공개 79
[별첨3] 급여제한여부 조회서 양식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