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서설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범위 14
제4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운영 현황 15
제1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15
I. 신용회복위원회 15
II. 신용회복지원 협약의 내용과 변천 18
제2절 도산절차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 34
I. 제정 배경 및 변천 34
II. 채무자 회생법의 내용 35
제3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별제도 분석 43
제1절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배경에 기인한 문제 43
I.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의 부재 43
II.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44
III. 두 채무조정 체계의 분리 고착화에 따른 문제 46
IV. 통합관리를 주관할 기관 부재 47
제2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실무적·논리적 문제 48
I.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8
II.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52
제3절 각 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56
I.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56
II.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채무조정 58
제4장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본 외국의 채무조정 제도 60
제1절 미국 60
I. 미국 도산법의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60
II. 사전 신용상담을 수행하는 민간 신용상담기구(NFCC) 61
제2절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채무조정 운영체계 현황 62
I. 영국 62
II. 프랑스 62
III. 독일 63
IV. 일본 63
제5장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과 입법 제안 64
제1절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 64
I. 채무조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 64
II.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활용한 채무조정 체계의 일원화·수직화 방안 65
III. 도산법 절차 사후관리 업무에 신용회복위원회 참여 방안 70
IV. 도산법 절차 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정립 72
V. 사전채무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법시도 및 국내 연구 현황 73
제2절 개선방안과 관련된 입법 제안 75
I. 입법 목적 75
II. 입법의 내용 76
제6장 결론 78
부록_신용회복지원협약 전문 81
참고문헌 106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