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현존액주의 일반론 15
제1절 현존액주의와 채권자의 권리 15
1. 현존액주의의 의의 15
2. 채권자의 도산절차 참가 20
제2절 개시 전 일부변제한 구상권자의 권리 33
1. 구상권자의 권리행사 33
2.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한 경우 35
제3절 장래구상권자의 권리 54
1. 장래 구상권자의 절차 참가 55
2. 장래구상권자의 전부 변제 63
3. 장래구상권자의 일부변제 68
제3장 현존액주의의 연혁적 해석 77
제1절 도산법의 연혁과 현존액주의의 개념의 변화 78
1. 우리나라 도산법의 연혁 78
2. 민법과 도산법에서의 일부변제자에 대한 취급 83
제2절 소결 99
제4장 회생법 부종성 예외 규정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특칙 109
제1절 회생법의 부종성 예외 규정 110
1. 부종성 예외 규정의 내용과 취지 110
2. 외국의 사례 111
제2절 정책금융기관의 특칙 113
1. 입법 배경 113
2. 특칙 시행 이후 노정된 문제들 114
3. 특칙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19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