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 연구의 범위 9
II. 연구의 방법 11
제2장 혼합공탁의 요건과 법리 12
제1절 혼합공탁 의의 12
I. 개념 12
II. 일괄공탁(신청 또는 지급)과 구별 13
제2절 혼합공탁의 유효요건 14
I. 유효요건 14
II. 공탁 선택의 자유 및 구별기준 15
제3장 혼합공탁의 요건 18
제1절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18
I. 변제공탁의 법적근거와 원인 18
제2절 변제공탁의 불확지의 유형별 사유 22
I. 채권양도 등에 대한 사유 22
II.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 24
제3절 토지보상금공탁 26
I. 토지보상공탁과 법적근거 26
II. 공탁사유 26
III. 불확지공탁의 경우 실무상 검토사항 29
제4절 집행공탁의 사유 34
I. 집행공탁의 법적 근거 35
II. 권리공탁 35
III. 의무공탁 37
IV.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9
V. 압류관련 집행공탁의 요건에 대한 검토 41
제5절 체납처분관련 공탁 45
I.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압류만으로 집행공탁 여부 45
II. 체납처분압류와 강제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47
III. 일반채권 압류이후 체납처분압류시 공탁여부 52
제6절 혼합공탁에서 논의되는 사유 55
I. 조건부변제공탁과 압류관련 55
II.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동명의의 예금채권 중 1인의 채권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 57
III. 채권압류와 채권양수인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58
IV.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과 발주자의 공사대금 공탁 61
제4장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63
I. 관할공탁소 63
II. 혼합공탁절차 규정 63
1. 법령조항 63
2. 피공탁자의 기재 63
3. 원인사실기재 64
4. 공탁통지과 공탁사실의 통지 64
III.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65
1. 의의 65
2. 사유신고를 할 법원 65
3. 사유신고의 제출 및 기재내용 66
4. 사유신고와 그 처리방법 66
5. 사유신고의 효과 67
제5장 유형별 혼합공탁의 지급절차 72
제1절 채권양도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배당 72
I. 채권양도 후 압류 등 72
II. 선행 압류와 양수 이후 압류가 있는 경우 73
제2절 혼합공탁의 지급절차 75
I. 혼합공탁과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 75
II. 혼합공탁과 압류채권자의 지급위탁절차 78
III. 채권양도가 사해행위 취소된 이후 80
제6장 결론 84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