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도 18
제1절 공매도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8
제2절 대차거래 및 신용거래와 공매도 22
I. 개요 22
II. 대차거래와 공매도 23
III. 신용거래와 공매도 26
제3절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29
I. 공매도 제한 29
II. 차입공매도 예외적 허용 30
III. 무차입공매도 예외적 허용 30
IV. 차입공매도 거래제한 31
V. 공매도 규제 연혁 32
VI. 주요국가별 공매도 규제 현황 33
제3장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공매도 34
제1절 개요 34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공매도 36
I. 의의 36
I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과 공매도 37
II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와 공매도 43
IV. 미공개 블록딜 정보이용과 공매도 44
V.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과 공매도 47
제3절 시세조종행위와 공매도 48
I. 개요 48
II.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공매도 50
III.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공매도 52
IV. 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공매도 56
V. 시세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와 공매도 57
VI. 연계 시세조종행위와 공매도 58
VII. 시세조종행위의 부당이득과 공매도 62
VIII. 업틱룰(up-tick rule)과 공매도 63
IX. 알고리즘 거래와 공매도 65
제4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70
I. 의의 70
II. 부정거래행위 유형과 구성요건 71
III. 공매도 이용 부정거래행위 사례 73
IV. 부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75
제4장 공매도 제도의 운영 및 규제·감독상 문제점 76
제1절 투자자 간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운영 76
I. 문제 제기 76
II.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이용 한계 77
III. 일본의 신용거래 및 공매도 현황 78
제2절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미흡 79
I. 문제 제기 79
II.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곤란 80
III.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사각지대 83
제3절 무차입공매도 감독시스템 미비 및 제재 실효성 미흡 86
I. 문제 제기 86
II. 무차입공매도 감독시스템 미비 86
III. 무차입공매도 제재 실효성 미흡 88
제5장 공매도 운영 및 감독상 개선방안 89
제1절 투자자 간 불공정한 공매도 투자환경 개선 89
I. 신용거래 활성화 인프라 구축 89
II. 공대도 대안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90
제2절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감독 강화 91
I.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규정 정비 91
II. 감사원 감사(監査)로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개선 필요 95
제3절 무차입공매도 감독시스템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103
I. 주식잔고시스템 개선 및 차입현황 보고의무 신설 103
II. 무차입공매도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필요 104
제6장 결론 106
참고 문헌 110
[표 1] 증권 가격변동에 따른 실물거래 및 신용거래 전략 20
[표 2] 증권시장에서 공매도와 실물거래의 기능 21
[표 3] 최근 5년간 대차거래 규모 현황 25
[표 4] 최근 5년간 연도말 신용공여 잔고 현황 28
[표 5] 공매도 관련 규정 체계도 29
[표 6] 공매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처벌 규정 35
[표 7]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구성요건 37
[표 8] 시세조종행위 유형별 구성요건 49
[표 9] 연계 시세조종행위 유형 59
[표 10] 공매도와 연계 시세조종행위 규제대상 상품 61
[표 11] 증권시장 참여수단 이익상충 관계 76
[표 12] 증권시장 투자자별 거래비중 현황 77
[표 13] 최근 2년간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현황 78
[표 14]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실적 및 부당이득 현황 80
[표 1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규제대상 상품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