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자산유동화 개관 및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11
제1절 자산유동화 11
I. 자산유동화 도입 배경 11
II. 자산유동화 개념 12
III. 자산유동화 특성 13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 16
I. 자산유동화증권 현황 16
II.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절차 19
III. 자산유동화증권 구조 20
제3장 사모 유동화증권 관계회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 29
제1절 개요 29
I. 당사자들의 지위 30
II.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매수 30
III. 유동화증권의 부실화 31
IV. 사실관계 31
V. 소결 34
제2절 주관사의 법적 지위 및 손해배상책임 34
I. 법적 지위 34
II. 주관사(인수인)로서의 손해배상책임 35
III.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37
IV. 투자매매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38
V. 소결 39
제3절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0
I. 주의의무 위반 40
II. 공동불법행위 40
III. 손해배상 법적 근거 42
IV. 소결 43
제4절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44
I. 특정금전신탁의 의의와 범위 44
II. 판매회사의 신탁재산 인수를 통한 손해배상책임 45
III. 소결 47
제4장 사모 유동화증권 발행 시 개선방안 검토 48
제1절 개요 48
제2절 관계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 48
I. 주관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48
II.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49
III.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50
IV. 소결 55
제3절 판매회사의 투자권유 개선방안 55
I. 개요 55
II. 적합성·적정성 원칙 56
III. 설명의무 58
IV. 부당권유의 금지 60
V. 소결 62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