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방법 18
제2장 해외주식의 거래현황 20
제1절 서언 20
제2절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현황 20
I.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건수 추이 20
II.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제금액 추이 23
III.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잔고 추이 25
IV.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 상위 종목 27
제3절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현황 29
제3장 해외주식의 거래참가자 및 거래방식 31
제1절 해외주식 투자자 31
I. 해외주식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구분 31
II. 해외주식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투자절차 31
제2절 해외주식 거래중개 및 결제기관 32
I. 소개 브로커 32
II. 익스큐션 브로커 35
III. 청산기관 36
IV. 브로커 딜러 37
V. 글로벌 수탁은행 38
VI. 현지 수탁은행 39
제3절 해외주식의 거래방식 39
I. 해외주식의 전산거래와 수기거래 39
II. 해외주식의 일반거래 및 상장지수펀드 특수거래 42
제4장 해외주식 거래계약 46
제1절 해외주식 거래계약의 구성 46
I. 서언 46
II. 총괄계약 47
III. 전자거래계약 54
IV. 수수료배분계약 57
V. 중개계약 59
제5장 미국주식의 거래와 결제불이행 62
제1절 미국주식의 거래 62
I. 미국주식의 예탁결제 62
II. 미국주식의 일반투자자 거래 63
III. 미국주식의 기관투자자 거래 64
제2절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65
I.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발생 65
II.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분석 67
III.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 74
제6장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책임 81
제1절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구조적 문제 81
제2절 국내투자중개업자의 결제불이행책임 83
제3절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미국제도적 허용 86
I. 미국 상장지수펀드 거래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86
II. 미국 공매도 제도와 예외적 허용에 따른 실물인수도 실패 87
III. 미국 공매도와 실물인수도 실패의 효과에 대한 학설 89
제7장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법적보완 91
제1절 잔고부족 결제불이행에 대한 대차지원계약 91
제2절 미국주식 주문처리와 결제처리 당사자 일체화 92
제3절 미국투자중개업자의 법적책임 명확화 93
제4절 해외주식중개계좌설정약관 제정 95
제8장 결론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
〈표 2-1〉 해외주식의 연도별 결제처리건수 22
〈표 2-2〉 해외주식 연도별 결제처리건수의 국가별 비중 23
〈표 2-3〉 해외주식의 연도별 결제금액 24
〈표 2-4〉 해외주식 연도별 결제금액의 국가별 비중 25
〈표 2-5〉 해외주식 연도별 잔고와 국가별 비중 26
〈표 2-6〉 2018년 해외주식 거래 상위 종목 27
〈표 2-7〉 2019년 상반기 해외주식 거래 상위 종목 28
〈표 2-8〉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 연도별 잔고 30
[그림 5-1] 해외주식의 일반투자자 거래구조 63
[그림 5-2] 해외주식의 기관투자자 거래구조 65
[그림 5-3] 미국주식거래의 결제불이행 사례 68
[그림 5-4] 미국주식거래의 결제구조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