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북극해 및 북극항로 개괄 14
제1절 북극권 및 북극해 14
1. 북극권 및 북극해 정의 14
2.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의 변화 15
3.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활용 움직임 19
제2절 북극항로 및 북동항로 21
1. 북극항로 정의 및 종류 21
2. 북동항로 22
제3절 소결 48
제3장 북동항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쟁점 51
제1절 러시아의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내수(內水)' 주장 검토 51
1. 북동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권원' 주장 내역 51
2. '역사적 권원'의 정의 54
3. '역사적 권원'의 판단 기준 54
4. 러시아 주장의 판단기준 충족 여부 판단 56
제2절 러시아 설정 직선기선의 국제법상 일치 여부 57
1. 직선기선제도 개요 및 정의 57
2. 러시아 북극연안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상 일치여부 59
제3절 북극항로의 '국제항해용 해협' 여부 60
1. 국제법상 '국제항행용 해협'의 정의 61
2.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기능적 요건 해당 여부 61
제4절 UNCLOS 제234조에 따른 러시아 국내법 적용 문제 62
1. UNCLOS 제234조 개요 62
2. UNCLOS 제234조 채택 배경 63
3. UNCLOS 제234조에 근거한 러시아 국내법 적용 현황 64
4. UNCLOS 제234조 해석에 대한 쟁점 및 한계 65
5. 북동항로에 대한 러시아 국내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69
제5절 소결 74
제4장 북동항로 적용 가능한 국제해양법 동향 77
제1절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Polar Code) 77
제2절 Polar Code 개요 및 제정 배경 77
1. 국제해양법 체계상 234조와 Polar Code의 관계 79
2. 의의 및 전망 80
제3절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해양법 동향 81
1. 세계해운 시장 동향 82
2. 자율운항선박 83
3. 수면비행선박 (WIG craft, Wing-In-Ground craft) 85
제4절 소결 89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