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해외건설 보증과 요구불보증 규율 체제 13
1. 해외건설 보증 13
(1) 입찰보증 13
(2) 계약이행보증 13
(3) 선수금환급보증 15
(4) 하자보증 16
(5) 유보금환급보증 17
(6) 세금유보금환급보증 18
2. 해외건설계약 이행보증에 사용되는 보증의 종류 18
(1) 일반보증과 독립보증 18
(2) 은행 요구불보증, 은행 보증신용장 및 보험회사 보증증권 19
(3) 소결 22
3. 요구불보증 규율 체제 23
(1) 개관 23
(2) 해외건설계약 이행보증에 있어서 요구불보증통일규칙 활용 현황 25
III. 요구불보증 당사자 간 법률관계 31
1. 요구불보증 기본 구조 31
2. 요구불보증 당사자 간 법률관계 33
(1)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간 법률관계 33
(2) 보증은행과 수익자 간 법률관계 34
(3)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간 법률관계 38
(4) 간접보증(구상보증)의 법률관계 41
IV. 보증의뢰인 보호 체제로서 요구불보증 통일규칙의 역할 42
1. 개관 42
2. 요구불보증통일규칙 세부 검토 44
(1) 보증금 지급청구 요건 45
(2) 보증금 지급 기한 46
(3) 보증의 양도 조건 48
(4) 준거법 및 법정지 50
3. 소결 52
V. 보증의뢰인의 보호 측면에서 요구불보증통일규칙 개정 방안 검토 53
1. 만료사건을 만기로 규정한 보증 53
(1) 만기 관련 요구불보증통일규칙 조항 53
(2) 추가 검토 사항 54
2. 보증만기 전 보증 해지 시, 보증의뢰인의 선납 보증수수료 반환 청구권 57
(1) 개관 57
(2) 금융기관 금융약정 현황 및 보증수수료 반환에 대한 기본 입장 58
(3) 관련 조항 부재 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62
(4) 소결 68
VI.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4
[도표 1]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추이 8
[도표 2] 요구불보증 기본 구조: 직접보증 31
[도표 3] 요구불보증 기본 구조: 간접보증 31
[도표 4] URDG758에 규정된 보증의뢰 인의 권한 및 의무 사항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