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제2장 신탁제도 및 신탁과세제도 14
제1절 신탁제도 14
1. 신탁의 기원 14
2. 신탁의 권리관계 16
3. 새로운 신탁제도의 등장 18
제2절 신탁과세제도 21
1. 선행연구의 검토 23
2. 현행 세법 하의 신탁과세제도 25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29
제3장 양도소득세 및 신탁과세제도의 문제점 31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및 대상자산 31
가. 양도소득의 개념 31
나. 양도소득의 범위 33
다. 양도차익의 계산 37
제2절 부동산 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대상자산 38
1. 소득세법상 수익자 과세 39
2. 신탁에서의 각 당사자의 지위이전 검토 42
제3절 실질과세와 양도소득세 검토 50
제4절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53
제4장 해외 신탁과세제도와 개선방안 56
제1절 미국의 신탁과세제도 57
제2절 영국의 신탁과세제도 61
제3절 일본의 신탁과세제도 65
제4절 부동산 신탁에서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검토 68
제5절 부동산 신탁 납세의무를 위한 개선방안 71
제5장 결론 75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5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6
참고문헌 77
ABSTRACT 79
〈표 1〉 선행연구 요약 25
〈표 2〉 일반양도와 수입수익권 및 잔여재산수익권 비교 48
〈표 3〉 3주택자와 수익권 지정에 따른 일반 적용 비교 (10년 보유 가정) 50
〈표 4〉 미국 과세제도 요약 61
〈표 5〉 영국 과세제도 요약 65
〈표 6〉 일본 과세제도 요약 68
〈그림 1〉 연구 흐름도 13
〈그림 2〉 신탁의 권리관계 16
〈그림 3〉 도관이론 과세체계 22
〈그림 4〉 실체이론 과세체계 22
〈그림 5〉 신탁의 지위별 이전 43
〈그림 6〉 수입수익권과 잔여수익권의 별도 양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