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4
제1절 이론적 논의 14
1. 주택가격의 결정요인 14
2. 가격규제의 경제적 효과 16
3. 주택시장 현황 및 부동산규제 정책의 성과 17
4. 분양가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 21
제2절 선행연구 23
1. 선행연구 고찰 2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3장 분양가 상한제의 이론적 논의 30
제1절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목적과 그 배경 30
1.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과정 31
2.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 및 시점 31
제2절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 결정방식 33
1. 제도적인 근거 및 분양가격 산정구조 33
2. 분양가 규제정책 변천 과정 34
3.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기준 39
4. 분양가심사위원회 49
5. 분양가격 공시 제도 50
제4장 연구모형과 결과분석 52
제1절 자료 및 변수설정 52
1. 연구자료 52
2. 기술 통계량 53
3. 분석결과 56
제5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3
〈표 1-1〉 분양가 규제기간별 매매가격 추이 11
〈표 1-2〉 연구개요 13
〈표 2-1〉 2019년 10월 직전 9개월 매매가격상승률 19
〈표 2-2〉 연별 주택건설인허가실적 23
〈표 2-3〉 선행연구 28
〈표 3-1〉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요건 32
〈표 3-2〉 전매제한기간 개선 표 33
〈표 3-3〉 분양가 규제정책 변천 과정 37
〈표 3-4〉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기준 39
〈표 3-5〉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41
〈표 3-6〉 층수별 주거전용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 42
〈표 3-7〉 주거전용 면적별 지하층 건축비 44
〈표 3-8〉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45
〈표 3-9〉 소비자만족도에 따른 가산비율 46
〈표 3-10〉 소비자 만족도 7점 척도 점수 기준 47
〈표 3-11〉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48
〈표 3-12〉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51
〈표 4-1〉 분석자료 및 변수 53
〈표 4-2〉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기술통계량 54
〈표 4-3〉 분양가율의 기술통계량 54
〈표 4-4〉 재고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격의 차의 기술통계량 55
〈표 4-5〉 분양가의 기술통계량 56
〈표 4-6〉 다중회귀분석 결과 57
〈그림 2-1〉 관리 대상 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17
〈그림 2-2〉 2019년 10월 직전 9개월 매매가격 상승률 그래프 20
〈그림 2-3〉 월별 주택건설인허가실적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