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고찰 15
제1절 주택법의 의의 15
1. 주택법의 목적 15
2. 주택관련 법제의 변천과정 16
제2절 지역주택조합 제도 17
1. 주택조합제도의 의의 17
2. 주택조합제도의 유형 18
3. 지역조합제도의 도입배경 및 현황 19
4. 유사제도와의 비교 20
제3절 지역주택조합 법제의 변천과정 22
1.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도입배경 22
2. 주택조합제도 변천과정의 개요 23
3. 법 개정 현황 및 최근 개정법의 내용 24
제4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황 31
1. 주택조합 사업 현황 31
2.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34
3.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36
4. 부산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38
제3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 및 사업주체 43
제1절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 43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개요 43
2.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45
제2절 사업주체로서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회 50
1. 사업주체에 대한 개관 50
2. 민법상 조합 단계 52
3. 추진위원회 단계 54
4. 지역주택조합 단계 55
5. 구성원의 권리의무 58
제4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 60
제1절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법적지위 60
1.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는 기준 60
2. 결론 63
제2절 법적 지위에 따른 분쟁의 구도 65
1. 비법인단체로서로 인정될 경우 65
2. 비법인단체로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 66
3. 적용 법률의 이동 69
제3절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서의 문제점 71
제4절 제도의 흠결 74
제5절 결론 8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2
참고문헌 85
〈표 2-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적 변화내용 26
〈표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표 2-3〉 연도별 사업주체별 건설현황 32
〈표 2-4〉 전체 사업주체 및 민간 사업주체 중 주택조합이 차지하는 비율 33
〈표 2-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현황 35
〈표 2-6〉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현황 37
〈표 2-7〉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38
〈표 2-8〉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설립 준비 현황 40
〈표 3-1〉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43
〈표 3-2〉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개관도 44
〈표 4-1〉 비법인단체인지 여부에 따른 관련 법률규정 70
〈표 4-2〉 비법인단체의 납세 관련 법률 76
〈표 4-3〉 비법인단체의 부동산 취득 관련 법률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