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방위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17
제1절 방위산업의 개념 17
제2절 방위산업의 특징 18
1. 방위산업의 일반적 특징 18
2. 수요자(정부) 관점에서의 특징 19
3. 방위산업 육성의 이점 21
4. 방위산업 육성비용의 특징 22
제3절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 23
1. 방위산업 태동의 시대적 배경 23
2. 역대 정부의 방산 육성정책 24
제4절 방위산업의 현황 분석 37
1.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현황 37
2. 국방예산 및 국방 R&D 투자 현황 41
3.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46
4. 방산수출의 필요성 50
제3장 주요 방산수출국의 방산수출 정책 분석 52
제1절 미국의 방산수출 정책 52
1. 개요 52
2. 대외군사판매제도(FMS) 53
3. 진화적 연구개발 방식 55
4. 방산수출 마케팅 전략 56
5. 시사점 58
제2절 인도의 방산수출 정책 59
1. 개요 59
2. 국방예산 규모 60
3. 방위산업 현황 60
4. 국방 획득 및 조달제도 61
4. 절충교역 제도 62
5. 무기체계 수입 및 수출 63
6. Make in India 정책에 의한 인도 방위산업 발전 현황 64
제3절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정책 65
1. 개요 65
2. 수출 현황 66
3.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68
4. 무기체계 수출전략 71
4. 시사점 72
제4장 국내 방산수출 정책 분석 74
제1절 국내 방산수출 현황 74
1.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74
2. 방위산업의 국내 위상 74
3. 방산수출 현황 75
4.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79
5. 방산수출 현황 종합 82
제2절 수출 활성화 정책의 발전과정 83
제3절 수출지원 정책과 현 실태 86
1. 방산수출 지원 조직 87
2. 방산수출 지원 정책 89
3. 수출지원 정책의 현 실태 95
제5장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96
제1절 정책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 96
1. 민간·정부 통합형 수출제도 구축 96
2. 후속군수지원(A/S) 시스템 구축 103
제2절 기술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 105
1. 복수 연구개발 제도의 보완 105
2. 진화적 연구개발 제도의 보완 107
3. 국내 연구개발 대상의 선택과 집중 108
제3절 마케팅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 111
1. '선택과 집중'형 수출 유망국가 타겟팅 111
2. 대중 마케팅에 대한 투자 확대 115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표 1-1〉 방위산업과 일반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 13
〈표 2-1〉 제 1차 율곡계획 이전과 이후의 국군 군사력 비교 26
〈표 2-2〉 연도별 방산수출 현황 34
〈표 2-3〉 역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목표 36
〈표 2-4〉 방산물자 지정 현황 38
〈표 2-5〉 방산물자 지정 현황 39
〈표 2-6〉 방산업체 지정 현황 40
〈표 2-7〉 방산업체 현황 40
〈표 2-8〉 국방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 연도별 증가율 42
〈표 2-9〉 방위력개선비 세출 예산 추이 43
〈표 2-10〉 2018년 방위력개선 예산 현황 44
〈표 2-11〉 국방 연구개발 예산 추이 45
〈표 2-12〉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 결과 46
〈표 2-13〉 방산업체 경영실태 48
〈표 2-14〉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 결과 49
〈표 3-1〉 인도의 국방예산 규모 추이 60
〈표 3-2〉 인도의 국방조달 범주 61
〈표 3-3〉 인도의 절충교역 이행비율 62
〈표 3-4〉 인도의 절충교역 가치승수 63
〈표 3-5〉 인도의 국가별 무기체계 수입 현황 63
〈표 3-6〉 인도의 장비별 무기체계 수입 현황 64
〈표 3-7〉 인도의 국가별 무기체계 수출 현황 64
〈표 3-8〉 인도의 장비별 무기체계 수출 현황 64
〈표 3-9〉 이스라엘의 방산수출 현황 67
〈표 3-10〉 분야별 이스라엘 방산수출 비중(2013)[내용없음] 7
〈표 3-11〉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의 조직도[내용없음] 8
〈표 4-1〉 업체별 수출 현황 76
〈표 4-2〉 방위산업 주요지표 종합 83
〈표 4-3〉 197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의 주요 방위산업 지원제도 84
〈표 4-4〉 2000년대 이후 주요 방산육성관련 제도 및 정책사례 85
〈표 4-5〉 방위사업청의 기술료 감면 기준 91
〈표 4-6〉 방위사업청의 연차별 차등감면 기준 91
〈표 4-7〉 방위사업청의 연차별 차등감면 기준 92
〈표 4-8〉 방산전시회 참석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내용 93
〈표 5-1〉 정부 간 거래제도 요구 사례 98
〈표 5-2〉 방위사업청의 부서별 수출기능 종합 100
〈표 5-3〉 방산수출 유망국가 핵심 평가지표(2014) 111
〈표 5-4〉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선정 결과 종합(2018) 112
〈표 5-5〉 권역별 전략적 방산협력 핵심거점 국가 115
〈표 5-6〉 통합 방산전시회 KODEX(가칭) 기획안 119
〈그림 1-1〉 민간 및 정부부문 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추이 12
〈그림 2-1〉 방산물자 지정 품목 추이 37
〈그림 2-2〉 지정 방산업체 추이 39
〈그림 2-3〉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 연도별 증가율 및 비중 42
〈그림 2-4〉 방위력개선비 세출 예산 추이 43
〈그림 2-5〉 국방 연구개발비 비율 45
〈그림 2-6〉 방산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46
〈그림 2-7〉 방산업체 영업이익률 현황 47
〈그림 2-8〉 방산업체 가동률 현황 47
〈그림 3-1〉 미국의 안보지원조직 개념도 53
〈그림 3-2〉 분야별 이스라엘 방산수출 비중(2013) 67
〈그림 3-3〉 이스라엘 방산수출국(SIBAT)의 조직도 69
〈그림 4-1〉 방산수출액 및 수출 기업 수 추이 75
〈그림 4-2〉 관련 산업 대비 방위산업의 수출 비중 76
〈그림 4-3〉 대기업·중소기업별 수출 현황 77
〈그림 4-4〉 업체 유형별 수출 현황 78
〈그림 4-5〉 방산 제품군별 수출 현황 78
〈그림 4-6〉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결과(2017, 2018) 79
〈그림 4-7〉 방산 제품군별 경쟁력 현황(2018) 79
〈그림 4-8〉 주요 방산제품 경쟁력 현황(2018) 80
〈그림 4-9〉 지상분야 주요 방산제품 경쟁력 현황(2018) 81
〈그림 4-10〉 해상분야 주요 방산제품 경쟁력 현황(2018) 81
〈그림 4-11〉 항공분야 주요 방산제품 경쟁력 현황(2018) 82
〈그림 4-12〉 방위사업청 개편 조직도 88
〈그림 4-13〉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현황 95
〈그림 5-1〉 '국제협력국'을 신설한 방위사업청 가상조직도 102
〈그림 5-2〉 연구개발사업 절차도(일반 무기체계) 107
〈그림 5-3〉 주요 방산제품 경쟁력 현황(2018) 110
〈그림 5-4〉 Youtube.com의 검색 결과 117
〈그림 5-5〉 K-Defense 영상컨텐츠 예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