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2. 연구내용 13
3. 연구 방법 16
1)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17
2) 분석 텍스트 및 분석 절차 19
4. 기존 연구 및 외국사례 검토 21
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적 담론 28
1.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8
2. 법률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9
3. 판결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7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적 쟁점 57
5. 소결 58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학교현장 담론 60
1. 교총 입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60
2. 전교조 입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64
3. 학생·학부모 입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68
4. 행정당국의 정치적 중립성 71
5. 소결 73
IV. 분절적 담론 형성에 대한 개선방안 74
1. 법적 차원 74
1) 입법적 측면 74
2) 사법적 측면 75
3) 행정적 측면 76
2. 학교 및 교육 주체 차원 76
1) 교사 76
2) 학생 및 청소년 79
3) 학부모 80
3. 소결 81
V. 결론 및 제언 83
참고문헌 87
[표 1] 국내외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허용 여부 23
[표 2] 공무원·교원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비교 34
[표 3] 국가공무원법-정당법-교육기본법 비교 46
[표 4]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키워드로 한 판례 중 '선거' 관련 판결 47
[표 5]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키워드로 한 판례 중 '집단 행위' 관련 판결 50
[표 6]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키워드로 한 판례 중 '정당' 관련 판결 53
[표 7]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키워드로 한 판례 중 '교과서' 관련 판결 55
[표 8]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키워드로 한 판례 중 '교원의 지위' 관련 판결 56
[표 9] 정치적 중립성을 키워드로 한 연도·정권별 교총 보도자료 수 60
[표 10] 정치적 중립성을 키워드로 한 연도별 교총 보도자료 주제 61
[표 11] 정치적 중립성을 키워드로 한 연도·정권별 전교조 보도자료 수 65
[표 12] 정치적 중립성을워드로 한 연도별 전교조 보도자료 주제 65
[그림 1] 담론분석의 세 영역(Fairclough, 199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