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의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의 상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 이전에 미국 및 유엔 제재를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도 살펴봤다.
북한이 개방될 경우 정책적 지원을 2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하천과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연계한 개발이다. 경제 특구 및 개발구를 개발할 때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원수의 확보와 인근 도시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시설이 들어 설 경우 물은 필수 요소이다. 다행히 북한은 많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고 강수량이 풍부해 물 수량 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 경제 특구 및 경제 개발구와 도시들은 하천 주변에 인접하여 있다. 따라서 경제 특구 및 개발구를 개발할 경우 하천과 연계하여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협력을 통해 개발될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안전한 상하수도를 보급 받을 수 있다. 개발된 산업단지 배후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생긴다.
두 번째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 혜택을 볼 수 없거나 시급한 상하수도 문제는 국제협력이나 NGO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물물, 지하수 등 소규모 상수도 보급시설, 소독약 보급, 정화조의 분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북한이 개방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남한을 밀어내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인 물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때문에 유엔 제재 이전 즉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협력은 남한에게 좋은 기회이다.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에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남북의 공유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을 남북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북한의 상하수도 현황과 자료를 파악하는데 남북의 전문가들을 협력하는 형식으로 협력을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국 등 국경지대의 공유하천의 현황 및 오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개발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접경지대에 위치한 공유하천의 오염에 대한 남북중의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상하수도분야의 협력은 북한에도 많은 이익이 되지만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