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1. 연구의 방법 16
2. 연구의 구성 1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1. 일차산품에 관한 연구 20
2. 선하증권에 관한 연구 23
3.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 28
4.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31
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34
제2장 일차산품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특징과 프로세스 37
제1절 일차산품의 개념 및 특징 37
1. 일차산품 개념 37
2. 일차산품 특징 37
3. 일차산품 유형 39
4. 일차산품 거래 현황 41
제2절 일차산품 국제무역 프로세스 43
1. 일차산품 프로세스 개요 43
2. 일차산품 계약부문 프로세스 44
3. 일차산품 대금결제 및 보험부문 프로세스 53
4. 일차산품 물류부문 프로세스 58
5. 일차산품 통관부문 프로세스 63
제3절 일차산품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규정검토 65
1. 소유권이전 65
2. 위험이전 66
3. 준거법 및 국제규범 69
제4절 일차산품 국제무역관련 문제점 70
1. 계약부문 문제 70
2. 대금결제부문 문제 74
3. 물류부문 문제 76
4. 통관부문 문제 79
5. 기타 문제 80
제3장 국제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82
제1절 블록체인 기술 개요 82
1.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82
2.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84
3.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90
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92
제2절 블록체인 유형 적용분석 96
1. 오픈계약시스템 효율성 향상 사례 97
2. 정보의 공유 효율성 향상 사례 98
3. 실시간 정보파악 효율성 향상 사례 99
제3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무역 이점 100
1. 국제무역 계약부분 이점 100
2. 국제무역 대금결제부문 이점 102
3. 국제무역 물류부문 이점 103
4. 국제무역 통관부문 이점 106
제4장 일차산품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사례 분석 108
제1절 계약부문 108
1. 위. 트레이드 사례 108
2. 마르코 폴로 사례 110
3. 카고엑스 사례 111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12
5. 시사점 114
제2절 대금결제부문 115
1. 볼트론 사례 115
2. 오르누아의 사례 117
3. 마루베니의 사례 118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18
5. 시사점 120
제3절 물류부문 121
1. 트레이드렌즈 사례 121
2.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사례 122
3. 루이스 드레퓌스의 사례 123
4. 활용사례 분석결과 및 특징 124
5. 시사점 126
제4절 사례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7
1. 사례의 분석 결과 127
2. 활용사례의 시사점 129
제5장 일차산품 국제무역 활성화 방안 131
제1절 스마트계약을 통한 일차산품 거래 활성화 131
1. 계약부문 131
2. 대금결제부문 135
3. 물류부문 136
4. 통관부문 139
제2절 법·제도적 개선 141
1. 일차산품 국제규범의 개선 141
2. 블록체인의 법체계 마련 144
제6장 결론 15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51
참고문헌 153
국문초록 159
ABSTRACT 161
〈표 1-1〉 일차산품의 선행연구 정리 22
〈표 1-2〉 전자 및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선하증권 선행연구 정리 27
〈표 1-3〉 블록체인 선행연구 정리 30
〈표 1-4〉 무역활성화 선행연구 정리 33
〈표 2-1〉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 50
〈표 2-2〉 인코텀즈 2020 전매적용 10개 규칙 (위험이전·인도장소) 67
〈표 3-1〉 블록체인의 정의 83
〈표 3-2〉 전통적인 계약과 스마트계약의 차이 87
〈표 3-3〉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88
〈표 3-4〉 블록체인의 유형 92
〈표 3-5〉 스마트계약의 특징 93
〈표 3-6〉 스마트계약의 기술요소 94
〈그림 1-1〉 연구 모형 18
〈그림 1-2〉 연구의 구성도 19
〈그림 2-1〉 일차산품 무역거래 현황 42
〈그림 2-2〉 상품사슬과 운송사슬 60
〈그림 2-3〉 일차산품 물류프로세스 61
〈그림 2-4〉 단일창구의 연계도 64
〈그림 2-5〉 공급망 및 블록체인 76
〈그림 2-6〉 가프타(GAFTA)의 표준 계약서 81
〈그림 3-1〉 블록체인의 가치창출 흐름도 89
〈그림 3-2〉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한 무역금융의 이점 103
〈그림 3-3〉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한 물류분야 효과 105
〈그림 4-1〉 위.트레이드 플랫폼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절차 109
〈그림 4-2〉 한국 이네오스 스티롤루션과 듀이 탄의 디지털 신용장 거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