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한국의 간이과세제도와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에 관련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한국의 간이과세제도 12
1. 부가가치세제도 12
2. 간이과세제도 17
3. 간이과세제도의 현황 24
제2절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 28
1. 증치세제도 28
2.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 34
3.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현황 39
제3절 선행연구 41
1. 한국 41
2. 중국 44
제3장 한국의 간이과세제도와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비교 46
1. 납부방법의 비교 46
2. 징수율의 비교 48
3. 세금계산서의 비교 49
제4장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1절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문제점 51
1. 납부방법의 문제점 51
2. 징수율의 문제점 53
3.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54
4. 납세의식과 세법지식의 부족 55
제2절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개선방안 56
1. 납부방법의 개선방안 56
2. 징수율의 개선방안 57
3. 세금계산서의 개선방안 59
4. 회계담당자의 회계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60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6
〈표 2-1〉 납세의무자의 기준금액, 계산구조, 과세기간 14
〈표 2-2〉 부가가치세 세율(2013년 이후) 15
〈표 2-3〉 일반과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 비교 17
〈표 2-4〉 간이과세제도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8
〈표 2-5〉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20
〈표 2-6〉 과세제도 변경개요 21
〈표 2-7〉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2
〈표 2-8〉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6
〈표 2-9〉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27
〈표 2-10〉 중국 증치세 세율(2019년 4월 1일부터) 31
〈표 2-11〉 일반납세자제도와 소규모 납세의무자제도의 비교 34
〈표 2-12〉 증치세 징수율 35
〈표 2-13〉 2017년도 중국기업의 증치세 조세 수입현황 39
〈표 2-14〉 2018년 중국 시장 기업 주체 발전 상황 40
〈표 3-1〉 한·중 부가가치세 세율의 비교 49
〈표 3-2〉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비교 50
〈그림 2-1〉 2016년~2018년 중국 시장 기업 주체 발전 상황 40
〈그림 2-2〉 2007년~2016년 중국 자영업자 증치세 조세 수입 상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