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목적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근로소득 과세제도 이론적 검토 17
제1절 조세법의 원칙 및 과세기준 17
1.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2. 국세의 부과원칙 20
3. 소득세의 과세이론 22
제2절 소득공제의 의의 및 내용 28
1. 소득공제의 의의 28
2. 소득공제의 내용 2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1. 근로소득 과세제도 선행연구 32
제4절 주요국의 근로소득 과세제도 36
1. 한국 36
2. 미국 40
3. 영국 42
4. 인도 44
5. 브라질 46
제3장 중국 근로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48
제1절 근로소득 과세제도 발전사 48
1. 개요 48
2. 비용공제 발전사 49
제2절 근로소득 과세제도 현황 52
1. 근로소득 소득공제 52
2. 근로소득 과세제도의 특징 57
제3질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문제점 59
1. 낮은 기준의 소득공제 59
2. 개인단위 과세의 부족 59
3. 소득공제 기준 불합리 60
제4장 중국 근로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62
제1절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62
1. 정보기술로 세원 데이터 파악 62
2. 경제상황에 따른 소득공제의 조정 62
3. 세금징수 절차를 간소화, 징수관리 효율 인상 63
제2절 정책적 목적에 따른 개선방안 63
1. 지역차이를 고려한 세수가 더 공평하게 63
2. 세금신고 단위 보완과 가정의 결합 64
3. 나라의 기타정책과 협동 64
4. 의료비공제의 이월공제와 가정단위로 정산 65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1
〈표 1-1〉 2006년~2015년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원천 및 비례표 11
〈표 2-1〉 주민납세인과 비주민납세인 24
〈표 2-2〉 선행연구 요약표 34
〈표 2-3〉 2018년도 근로소득자 세액계산흐름 39
〈표 2-4〉 2018년도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0
〈표 3-1〉 1980년~ 2004년 근로소득 세율표 50
〈표 3-2〉 2019년도 근로소득 세율표 54
〈표 3-3〉 가족 소득의 상황별 납부세액 60
〈그림 1-1〉 연구의 구성도 16
〈그림 2-1〉 2013년~2017년 영국 개인소득세 근로소득 면제신고 43
〈그림 2-2〉 2011년~2018년 인도 근로소득 과세율 45
〈그림 2-3〉 브라질 2017년도 근로소득 과세율 47
〈그림 2-4〉 브라질 2017년도 근로소득 공제항목과 한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