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3
제2장 한국 부가가치세제도와 중국 증치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한국의 부가가치세제도 14
1. 의의 14
2. 도입 14
3. 특성 16
제2절 중국의 증치세제도 17
1. 의의 17
2. 도입 17
3. 특성 20
제3절 세금계산서와 증치세전용계산서의 중요성 21
1. 세금계산서 21
2. 증치세전용계산서 25
제4절 선행연구 27
제3장 한국 세금계산서제도와 중국 증치세전용계산서제도에 대한 비교 31
제1절 운영 현황 31
1. 한국 31
2. 중국 38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43
1. 한국 43
2. 중국 48
제3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9
1. 한국 49
2. 중국 54
제4장 중국 증치세전용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1절 중국 증치세전용계산서제도의 문제점 57
1. 소규모납세자(小規模納稅人) 증치세전용계산서 수수 무관심 57
2. 증치세전용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59
3. 증치세전용계산서 정보화 관리 미비 61
4. 낮은 납세의식 문제 61
제2절 중국 증치세전용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 62
1. 일반납세자 범위 확대 62
2. 증치세전용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62
3. 증치세 전자 전용계산서제도 도입 63
4. 납세의식의 제고 64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69
〈표 1-1〉 중국 1994년~2017년 주요 세목의 세수 통계표 10
〈표 2-1〉 한국 2000년~2017년 주요 세목의 징수실적 15
〈표 2-2〉 한국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특성 17
〈표 2-3〉 업종별 개정 전후의 증치세세율 20
〈표 2-4〉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정연혁 22
〈표 2-5〉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29
〈표 3-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31
〈표 3-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37
〈표 3-3〉 세금계산서와 증치세전용계산서 기재사항의 비교 40
〈표 3-4〉 2007년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현황 46
〈표 3-5〉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47
〈표 3-6〉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종류 52
〈표 4-1〉 일반납세자제도와 소규모납세자제도의 비교 58
〈그림 1-1〉 중국 2013년~2017년 주요 세목의 세수 그래프 12
〈그림 2-1〉 영개증 3단계 19
〈그림 3-1〉 세금계산서 서식(공급자보관용) 32
〈그림 3-2〉 세금계산서 서식(공급받는 자 보관용) 33
〈그림 3-3〉 증치세전용계산서 서식 39
〈그림 3-4〉 2013년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48
〈그림 4-1〉 가공거래 59
〈그림 4-2〉 위장거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