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6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방법 11
제2절 선행 연구 12
제3절 연구 분석틀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개발협력 분권화 18
1. 지방정부의 역할론 19
2. 지방정부의 한계론 20
3. 개발협력 분권 유형 21
4. 소결 22
제2절 공공외교 22
1. 공공외교의 정의 22
2. 이론적 배경 23
3. 국제적 공공재 창출 24
4. 외교 형태 유형 25
제3절 ODA 및 지방정부 27
1. ODA의 개념 27
2. SDGs와 지방정부 29
제3장 서울시와 파리시 ODA 30
제1절 서울시 ODA 30
1. 서울시 ODA 배경 및 국제교류 30
2. 서울시 ODA 규모 31
3. 서울시 ODA 추진 체계 31
4. 서울시의 ODA 추진 법적 근거 및 재원 42
5.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45
제2절 파리시 ODA 46
1. 파리시 국제교류 및 ODA 46
2. 파리시 ODA 예산 47
3. 파리시 ODA 추진 방향 47
4. 파리시 ODA 사업 내용 49
5. 파리시 ODA 법적 근거 53
6. 파리시 국제협력 기본방향 54
7. 파리시 행정조직 54
8. 프랑스 지자체 ODA 조직 체계 56
제4장 서울시와 파리시 ODA 비교 분석 58
제1절 지방분권화 수준 분석 58
1. 서울시와 파리시 조직구성 비교 58
2. ODA 사무위임 및 재원 비교 61
3. 협의체 구성 비교 63
4. 소결 64
제2절 공공외교 영역 분석 66
1. 사업의 주체 및 대상 분석 66
2. 자원·자산 및 소통 유형 분석 70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1-1] 연구 흐름도 17
[표2-1]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논의 회의체 19
[표2-2] 국제개발협력의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 유형 21
[표2-3] 외교의 세가지 형태 26
[표2-4] ODA 개발재원 28
[표3-1] 한국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및 중점협력분야 32
[표3-2] 서울시 도시외교 4대 기본방향 및 12대 정책과제 34
[표3-3] 지방자치단체 2017~2018년도 ODA 사업 형태별 분류 36
[표3-4] 서울시 6대 사업분야별 사업내용 및 사업지출액 (2015년~2018년) 37
[표3-5] 서울시 ODA사업 추진실적 (2005년~2014년) 41
[표3-6]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실적 (2006년 이후/총25개국/36개도시/45건) 46
[표3-7] 파리시 ODA 사업(대표적 지역별 사업내용, 2005년~2017년) 49
[표3-8] 파리시 SOLIDAE 프로젝트 (2018년~2019년) 선정 사업 내용 52
[표3-9] 파리시 국제협력 기본방향 및 세부과제 54
[표4-1] 지방정부 ODA사업 지방분권화 수준 분석 내용 및 분석 기준 58
[표4-2] 서울시와 파리시 조직구성 비교 61
[표4-3] 서울시와 파리시 ODA사업 ODA 사무위임 및 재원 비교 63
[표4-4] 서울시와 파리시 협의체 구성 비교 64
[표4-5] 서울시와 파리시 ODA사업 분권 유형 65
[표4-6] 지방정부 ODA사업과 공공외교 유형 분석 기준 66
[표4-7] 서울시와 파리시 사업 세부내용 비교 68
[표4-8] 서울시와 파리시 국제교류 현황 비교 73
[표4-9] 서울시 및 파리시 지방정부 ODA사업과 공공외교 유형 분석 74
[그림3-1]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공적개발원조 모델 33
[그림3-2] 선진원조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방향 34
[그림3-3] 서을시 행정 조직도 35
[그림3-4] 서울시 ODA 사업 6대 강점 분야별 지원실적 (2015년~2018년) 38
[그림3-5] 서울시 ODA 지원유형별, 연도별 원조 추이 (2005년~2017년) 39
[그림3-6] 파리시 ODA 지원유형별, 연도별 원조 추이(2005년~2017년) 49
[그림3-7] 파리시 행정조직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