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13
제3절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5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20
제1절 이민과 외국인정책의 정의 20
1. 이민의 정의 20
2. 외국인정책의 정의 20
제2절 외국인정책의 시대별 변화 22
1. 1948년 ~ 1970년대 : 통제 중심의 출입국관리 시기 22
2. 1980년대 ~ 1990년대 : 인적교류 증가 및 산업연수제 도입 22
3. 2000년 ~ 2006년 : 외국인력 유입 확대 및 고용허가제도 도입 23
4. 2007년 ~ 2013년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마련 23
5. 2013년 ~ 현재 : 국가성장 동력 확보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24
제3절 외국인력정책의 형성과정 및 현황 24
1. 단순노무 외국인력제도 25
2. 전문 외국인력제도 35
3. 주요국가의 외국인력 정책 고찰 38
제3장 외국인력정책 형성과정의 정책참여자 역할 40
제1절 연구 설계 40
제2절 국회 대수별 외국인력 정책, 국회의원 발언, 언론보도 분석 41
1. 제 16대 국회(2000.5.30.~2004.5.29.) 41
2. 제 17대 국회(2004.5.30.~2008.5.29.) 58
3. 제 18대 국회(2008.5.30.~2012.5.29.) 72
4. 제 19대 국회(2012.2.25.~2016.2.24.) 86
5. 제 20대 국회(2016.5.30.~2020.5.29) 100
제3절 시계열적 외국인력정책, 국회의원 발언, 언론보도 분석 114
1. 주요 외국인력정책 114
2. 국회의원 발언 비교 114
3. 언론보도 비교 121
제4장 결론 122
제1절 외국인력정책, 국회의원 발언, 언론보도와의 관계 12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28
ABSTRACT 159
〈표 2-1〉 연수추천 단체별 연수생 체류 현황 27
〈표 2-2〉 산업연수생 변동추이 28
〈표 2-3〉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도입절차 비교 31
〈표 2-4〉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비교 32
〈표 2-5〉 전문인력 비자별 세부내용 37
〈표 2-6〉 주요 후발이민국가와 한국의 이민정책 비교 39
〈표 3-1〉 외국인력정책의 개관 42
〈표 3-2〉 16대 국회 정당별 발언 현황 47
〈표 3-3〉 16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발언 현황 48
〈표 3-4〉 16대 국회 연령대별 발언 현황 49
〈표 3-5〉 16대 국회 선수별 발언 현황 50
〈표 3-6〉 16대 국회 선출방식별 발언 현황 50
〈표 3-7〉 16대 국회 지역구별 발언 현황 51
〈표 3-8〉 16대 국회 기타 발언 현황 52
〈표 3-9〉 16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1) 54
〈표 3-10〉 17대 국회 정당별 발언 현황 60
〈표 3-11〉 17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발언 현황 61
〈표 3-12〉 17대 국회 연령대별 발언 현황 62
〈표 3-13〉 17대 국회 선수별 발언 현황 63
〈표 3-14〉 17대 국회 선출방식별 발언 현황 64
〈표 3-15〉 17대 국회 지역구별 발언 현황 64
〈표 3-16〉 17대 국회 기타 발언 현황 66
〈표 3-17〉 17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1) 67
〈표 3-18〉 18대 국회 정당별 발언 현황 74
〈표 3-19〉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발언 현황 75
〈표 3-20〉 18대 국회 연령대별 발언 현황 77
〈표 3-21〉 18대 국회 선수별 발언 현황 78
〈표 3-22〉 18대 국회 선출방식별 발언 현황 79
〈표 3-23〉 18대 국회 지역구별 발언 현황 79
〈표 3-24〉 18대 국회 기타 발언 현황 81
〈표 3-25〉 18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1) 82
〈표 3-26〉 19대 국회 정당별 발언 현황 89
〈표 3-27〉 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발언 현황 90
〈표 3-28〉 19대 국회 연령대별 발언 현황 91
〈표 3-29〉 19대 국회 선수별 발언 현황 92
〈표 3-30〉 19대 국회 선출방식별 발언 현황 93
〈표 3-31〉 19대 국회 지역구별 발언 현황 94
〈표 3-32〉 19대 국회 기타 발언 현황 95
〈표 3-33〉 19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1) 96
〈표 3-34〉 20대 국회 정당별 발언 현황 103
〈표 3-35〉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발언 현황 104
〈표 3-36〉 20대 국회 연령대별 발언 현황 105
〈표 3-37〉 20대 국회 선수별 발언 현황 105
〈표 3-38〉 20대 국회 선출방식별 발언 현황 106
〈표 3-39〉 20대 국회 지역구별 발언 현황 107
〈표 3-40〉 20대 국회 기타 발언 현황 108
〈표 3-41〉 20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1) 110
〈그림 2-1〉 연도별 전문인력 규모 36
〈그림 2-2〉 전문인력 비자별 현황('19. 9.) 36
〈그림 3-1〉 16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2) 54
〈그림 3-2〉 16대 국회 키워드별 언론보도 현황 54
〈그림 3-3〉 17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2) 68
〈그림 3-4〉 17대 국회 키워드별 언론보도 현황 68
〈그림 3-5〉 18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2) 83
〈그림 3-6〉 18대 국회 키워드별 언론보도 현황 83
〈그림 3-7〉 19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2) 97
〈그림 3-8〉 19대 국회 키워드별 언론보도 현황 97
〈그림 3-9〉 20대 국회 연도별 언론보도 현황(2) 110
〈그림 3-10〉 20대 국회 키워드별 언론보도 현황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