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인력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의 형성이나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인식)이나 언론보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현행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한국의 외국인력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국회의원이나 언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약 20년간의 국회 본회의와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및 국내의 언론보도 기사를 전수조사 하여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종합적인 연구방식을 취하였다.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위하여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시대별 변화의 모습을 통제 중심의 출입국관리 시기(1948년~1970년대), 외국인력의 제도적 유입기(1980년대~ 1990년대), 외국인력의 유입 확대기(2000년~2006년),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마련(2007년~2013년), 국가성장 동력 확보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2013년~현재)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정책 환경과 외국인력 도입과정과 제도내용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단순노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인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형성과정, 장단점 등을 살펴 본 후 한국의 전문 외국인력제도와 주요국가의 외국인력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핵심 분야인 제3장 외국인력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로서의 국회의원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회의원 발언 분석은 발언 내용을 우선 외국인력(단순노무·전문)분야와 사회통합분야에 대한 긍정·부정여부로 대별한 후 다시 정당별, 상임위원회별, 연령대별, 선수별, 선출방식별, 지역구별 등 6개 항목으로 분석하여 해당시기의 정책과 정책참여자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분석은 시기별 언론보도 건수와 언론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당시의 외국인력정책과 언론보도와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국회의원 발언 중 단순노무인력분야는 16대 국회 81건(긍정 54, 부정 27), 17대 68건(긍정 65, 부정 3), 18대 44건(긍정 36, 부정 8), 19대 30건(긍정 20, 부정 10), 20대 14건(긍정 8, 부정 6)으로 16대·17대가 18대·19대에 비하여 발언 빈도가 높은 반면, 부정 발언 비율은 18대·19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인력분야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발언은 16대, 17대 국회에서는 노동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의 발언 빈도가 높아 고용허가제도 도입여부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양 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발언은 전체적으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회의원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수별 발언은 초선 의원의 발언이 높았으며, 선출방식별 발언은 비례대표의원에 비해 지역구 의원의 발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19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발언이 증가하였다. 지역별 발언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력의 집중 거주지역과 일치한다. 전문인력분야와 관련된 발언은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80건(16대 14건, 17대 32건, 18대 17건, 19대 12건, 20대 5건)으로 단순노무인력분야의 발언 237건 대비 25.2%에 불과하고, 사회통합분야와 관련된 발언은 62건(16대 3건, 17대 25건, 18대 23건, 19대 8건, 20대 3건)으로 전문인력분야와 사회통합분야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의 분석결과는 16대 국회는 620건, 17대 국회는 606건, 18대 국회는 1,045건, 19대 국회는 1,004건, 20대 국회는 869건으로 진보정부로 분류되는 16대 국회의 김대중 정부 및 제17대 국회의 노무현 정부 시기가 보수정부로 분류되는 18대 국회의 이명박 정부 및 제19대 국회의 박근혜 정부에 비해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력정책 형성과정에서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와 언론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회에서의 토론과 언론 보도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경우에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언론의 비판기사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력정책은 그 형성과정에서 국회, 언론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침으로써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