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6
2.1. 국정과제의 개념과 의미 16
2.2. 국정과제의 기본 특징 19
2.3. 국정과제의 입법화 20
2.4. 선행 연구 고찰 24
2.5. 국정과제의 입법화 요인 30
2.5.1. 정책 특성 30
2.5.2.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과 유형 34
2.5.3.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 40
제3장 국정과제 현황 기초 분석 49
3.1. 국정과제 법안 수립 현황 분석 49
3.2. 국정과제 입법화 현황 분석 55
3.2.1. 입법화 전체 현황 56
3.2.2. 발의 주체별 입법화 현황 58
3.3. 연도별 국정과제 입법화 현황 및 추이 분석 63
제4장 연구 방법 67
4.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67
4.2. 연구 가설 설정 68
4.3. 연구 모형 설계 73
4.4. 변수의 조작적 정의 74
4.4.1. 종속 변수 : 법안 채택 75
4.4.2. 독립 변수 75
4.5. 자료 분석 방법 80
제5장 분석 결과 81
5.1. 기술 통계량 분석 81
5.2. 변수별 입법화 성과 결과 81
5.3. 가설 검증 및 결과 해석 85
5.3.1. 가설 1의 검증 및 해석 88
5.3.2. 가설 2의 검증 및 해석 90
5.3.3. 가설 3의 검증 및 해석 92
5.3.4. 가설 4의 검증 및 해석 92
제6장 결론 94
6.1. 연구 결과 요약 94
6.2. 연구의 시사점 96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9
참고문헌 101
부록 110
Abstract 118
[표 1] 역대 정권별 국정과제 주요 목표 18
[표 2] 선행 연구 종합 정리 28
[표 3] 비용과 편익의 집중·분산에 따른 정책 내용 분류 33
[표 4] 정책 대상 집단의 유형 분류 38
[표 5]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국정과제 법안 수립 현황 52
[표 6]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채택 결과 56
[표 7]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발의 주체별 국정과제 법안 채택 결과 59
[표 8] 국정과제 법안의 연도별 전체 채택 결과 추이 64
[표 9]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코딩 79
[표 10]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분석 결과 81
[표 11] 독립 변수별 입법화 성과 82
[표 12]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86
[표 13]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입법화 성과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87
[표 1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입법화 성과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88
[그림 1] 연구의 구성 15
[그림 2] 입법화의 세부 절차 및 내용 22
[그림 3]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50
[그림 4]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51
[그림 5]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국정과제 법안 수립 추이 53
[그림 6]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채택 결과 57
[그림 7] 발의 주체별 국정과제 법안 채택 결과 63
[그림 8] 국정과제 법안의 연도별 전체 채택 결과 추이 66
[그림 9] 연구 모형 74
[그림 10] 정책 유형별 입법화 성과 83
[그림 11] 법안 종류별 입법화 성과 83
[그림 12] 정책 대상 집단 특성별 입법화 성과 84
[그림 13] 대통령 리더십(잔여 임기)별 입법화 성과 84
[그림 14] 발의 주체별 입법화 성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