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분석 20
1. 단절적 균형 이론에 관한 연구 20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연구 2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30
제1절 규제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1. 규제정책의 개념 30
2. 규제정책의 분류 및 이론 30
제2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40
1. 정책변동의 개념 및 유형 40
2. 정책변동의 원인 44
3.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 47
제3절 초점사건의 개념 및 의의 56
제4절 분석의 틀 59
제3장 건강기능식품 정책 및 초점사건 고찰 61
제1절 건강기능식품 법률 및 정책 개관 61
1.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61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연혁 62
3. 건강기능식품 규제 및 관리체계 65
4.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 제도 73
제2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제도 고찰 76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제도 개요 76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내용의 평가 78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82
제3절 가짜 백수오 사건 고찰 84
1. 사건 발생 개요 84
2. 사건 전개 과정 86
3. 사건의 영향력 90
제4장 건강기능식품 정책의 단절적 변동 분석 105
제1절 기능성 원료 인정제도의 정책유형 분석 105
제2절 초점사건 이후 단절적 정책변동의 발생 109
1. 건강기능식품 정책이미지 변화 109
2. 기능성 원료 인정 건수의 단절적 변동 113
3. 규제정책의 신설 및 강화 119
4. 단절적 변동의 유지 및 균형 123
제3절 초점사건 이전의 정책환경 분석 124
1.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제도 시행 124
2. 건강기능식품 규제정책의 변동주기 분석 127
3. GMP 적용 의무화 및 재평가제도 논의 141
제4절 소결 142
제5장 결론 14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5
〈표 1-1〉 2014년~2018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총괄 현황 13
〈표 1-2〉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 및 산업의 시기 구분 18
〈표 2-1〉 Lowi의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적용대상에 따른 정책유형 구분 31
〈표 2-2〉 Lowi의 정책영역과 정치적 관계 따른 정책유형 구분 31
〈표 2-3〉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Ripley & Franklin) 33
〈표 2-4〉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36
〈표 2-5〉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38
〈표 2-6〉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른 정부규제가 생성되는 정치적 상황 39
〈표 2-7〉 초점사건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58
〈표 3-1〉 연도별 건강기능식품법 주요 개정사항(개정일자 기준) 63
〈표 3-2〉 식약처 소관 건강기능식품 분야 법령 체계도 65
〈표 3-3〉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업소 현황(2012년~2017년) 67
〈표 3-4〉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제조품목수 현황(2016년~2018년) 68
〈표 3-5〉 연도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현황(2015년~2018년) 71
〈표 3-6〉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내용 80
〈표 3-7〉 국내 및 수입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2004년~2018년) 82
〈표 3-8〉 한국소비자원, 32개 백수오 제품 유전자 검사 결과 85
〈표 3-9〉 가짜 백수오 사건 주요 일지 88
〈표 3-10〉 내츄럴엔도텍 생산실적 현황(2011년~2015년) 91
〈표 3-11〉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품목제조 건수(2013년~2015년) 93
〈표 3-12〉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생산실적(2013년~2015년) 93
〈표 3-13〉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품목제조 건수(2016년~2018년) 94
〈표 3-14〉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생산실적(2016년~2018년) 95
〈표 3-15〉 건강기능식품 인정형태별 생산실적 현황(2011년~2015년) 96
〈표 3-16〉 건강기능식품 인정형태별 생산실적 현황(2015년~2018년) 97
〈표 3-17〉 식약처에서 진단한 백수오 사건의 문제점 98
〈표 3-18〉 식약처에서 마련한 백수오 사건 개선대책 99
〈표 3-19〉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등급 및 내용(2016년 12월 이전 내용) 100
〈표 3-20〉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내용(현행) 100
〈표 3-21〉 2017년~2019년 재평가 대상 원료 101
〈표 3-22〉 백수오 사건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사항 103
〈표 4-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제도의 유형별 속성 106
〈표 4-2〉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른 기능성 원료 인정제도의 유형과 특성 108
〈표 4-3〉 2004년~2018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현황 113
〈표 4-4〉 2008년~2014년 기능성 원료 신청 및 인정 현황 114
〈표 4-5〉 2015년~2018년 기능성 원료 신청 및 인정 현황 114
〈표 4-6〉 2015년 월별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15
〈표 4-7〉 2014년 월별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16
〈표 4-8〉 2007~2018년 소비자원 건강식품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125
〈표 4-9〉 백수오 사건(2015.04.22) 이전까지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련 이슈 128
〈표 4-10〉 백수오 사건(2015.04.22) 이전까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변화 132
〈표 4-11〉 2015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책 추진방향 138
〈그림 1-1〉 1970년~2017년 한국 기대수명 추이 12
〈그림 1-2〉 2014년~2018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추이 14
〈그림 2-1〉 정책변동의 원인과 관계집단 44
〈그림 2-2〉 정책문제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 유형 45
〈그림 2-3〉 Hall의 패러다임 정책변동의 단계별 진행과정 52
〈그림 2-4〉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55
〈그림 2-5〉 연구 분석의 틀 60
〈그림 3-1〉 건강기능식품 규격 및 원료 인정사항 72
〈그림 3-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79
〈그림 3-3〉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절차 81
〈그림 3-4〉 신규 기능성 인정 현황(2004년~2018년) 83
〈그림 3-5〉 백수오 사건 이후 관련 상담 현황(2015.04.22.~05.30.) 88
〈그림 4-1〉 백수오 사건 이전·이후의 정책이미지 변화 112
〈그림 4-2〉 백수오 사건 전후의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 및 비율(전체원료) 117
〈그림 4-3〉 백수오 사건 전후의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 및 비율(신규원료) 117
〈그림 4-4〉 백수오 사건 전후의 기능성 원료 인정비율(전체 및 신규원료) 118
〈그림 4-5〉 백수오 사건 이전까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변동 양상 139
〈그림 4-6-1〉 백수오 사건 이전까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변동 양상(예측) 140
〈그림 4-6-2〉 백수오 사건 이전까지의 건강기능식품 정책변동 양상(예측) 140
〈그림 4-7〉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백수오 사건 및 정책변동 적용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