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1.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1.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15
2. 선행연구 16
2.1. 지자체 안전도 진단을 위한 국내 제도 16
1) 지역안전도진단 16
2) 지역안전지수 23
3) 재난관리평가 25
4)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27
5) 국가안전대진단 28
2.2. 지자체 안전도 진단을 위한 국외 제도 30
1) The INFORM Global Risk Index 30
2) CVAT(미국) 33
3) SVI(미국) 34
4) ESPON(유럽) 36
5) FVI(일본) 37
5) AHRA(캐나다) 40
3.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도 정량화 방안 41
3.1. 안전도 정량화 방향 설정 41
3.2. 안전도 평가모형 개발 44
3.3. 지역별 위험성 평가방안 47
1) 사고발생지수 48
2) 피해규모지수 50
3.4. 지역별 취약성 평가방안 52
1) 물리적 취약성 53
2) 사회적 취약성 55
3.5. 지역별 관리역량 평가방안 57
1) 국가안전대진단 이행 성실도 59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63
3) 안전관리 실적 64
4)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69
5) 안전홍보 및 주민참여실적 75
6) 기관장 관심도 및 안전분야 재정확보 실적 80
4. 모형의 적용 83
4.1. 지역별 위험성 적용결과 83
1) 사고발생지수 83
2) 피해규모지수 85
3) 지역별 위험성 산정결과 87
4.2. 지역별 취약성 적용결과 88
1) 물리적 취약성 88
2) 사회적 취약성 92
4.3. 위험성 및 취약성 적용결과 94
4.4. 자연재난 안전도진단 결과와의 비교 95
5. 결론 98
참고문헌 99
Abstract 106
표 1.1. 사회재난 유형별 주무부서 14
표 2.1. 지역안전도 안전도 지수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 18
표 2.2. 사회적취약성 진단 항목과 지표별 점수 산정 기준 20
표 2.3. 지형적취약성 항목별 점수 21
표 2.4. 예방대책추진 분야 공통 및 재해유형별 진단 항목 22
표 2.5. 지역안전지수 지표 현황 24
표 2.6. 재난관리평가 지표 구성 26
표 2.7.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지표(4대 분야, 13개 평가항목) 27
표 2.8. GRI의 평가지표 체계(INFROM, 2018) 31
표 2.9. ESPO의 평가지표 36
표 2.10. FVI의 위험도 평가 지표 38
표 3.1. 재난종류별 발생횟수에 따른 지수 산정값 49
표 3.2. 재난종류별 사망자수에 따른 지수 산정값 51
표 3.3. 물리적 취약성에 따른 지수 산정값 54
표 3.4. 사회적 취약성에 따른 지수 산정값 56
표 3.5. 지역별 관리역량 진단지표 58
표 4.1. 국가안전대진단 진단결과 89
그림 1.1. 재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규모 비교 11
그림 2.1. 지역안전도 진단 개념(2017 지역안전도 진단지침, 행정안전부) 17
그림 2.2. 지역안전도 진단 체계(2017 지역안전도 진단지침, 행정안전부) 18
그림 2.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예) 29
그림 2.4. 191개 국가의 GRI 결과(INFORM, 2018) 32
그림 2.5. RVAT의 평가 결과(예) 33
그림 2.6. CVAT 평가 7단계 평가절차 및 과정 34
그림 2.7. SVI 평가 지표 체계(CDC, 2015) 35
그림 2.8. SVI 평가 결과(CDC, 2015) 35
그림 2.9. ESPON 1.3.1 Risk Map(ESPON, 2006) 37
그림 2.10. FVI의 지수 산정식(Richard, 2004) 39
그림 2.11. FVI의 적용 결과(Richard, 2004) 39
그림 2.12. AHRA프로세스와 EM계획과의 연계성 40
그림 3.1. WMO의 홍수위험과 위험요소 저감 구성 43
그림 3.2. Utopian Approach를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 45
그림 3.3. 안전도 평가모형 46
그림 3.4. 재난안전도 모형 47
그림 4.1. 인구 1~100만인당 사고발생횟수 83
그림 4.2. 지역별 사고발생지수 산정결과 84
그림 4.3. 재해유형별 인구에 따른 사망자 수 85
그림 4.4. 지역별 피해규모지수 산정결과 86
그림 4.5. 지역별 위험성 지수 산정결과 87
그림 4.6. 물리적 취약성 지표산정 88
그림 4.7. 국가안전대진단 진단결과 지표 90
그림 4.8. 지역별 물리적 취약성 지수 산정결과 91
그림 4.9. 물리적 취약성 지표산정 92
그림 4.10. 지역별 사회적 취약성 지수 산정결과 93
그림 4.11. 지역별 재난안전도 산정결과 94
그림 4.12. 사회재난 위험성과 자연재난 위험환경 비교 95
그림 4.13.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안전도 비교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