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 시가총액 기업의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2위는 아마존, 3위 애플, 4위 구글, 5위 페이스북으로 모두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혁신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불과 10여년 전인 2007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페트로차이나, 엑손모빌, 제너럴일렉트릭 등 석유·제조·금융기업 위주였으나, 2019년의 1~5위 모두가 IT기업으로 재편된 것은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세계경제는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은 산업 구조를 지식기반 산업의 형태로 급속히 변모시키고 있는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IP5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특허출원 건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이고,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을 크게 앞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카테고리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수 대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은 상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 오랜 R&D과정에서 자기자본을 소진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미래가치 지향적인 무형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실현 가치인 유형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은행권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에서 이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이 담보로 활용하여, 적기에 자금 융통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법적인 담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산업은행을 필두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등 다수의 시도를 하였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였고, 현재도 은행권에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여전히 기피하는 추세이다.
'지식재산'은 여타의 동산자산에 비해 법적 담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엄연한 "재산권"이다. 하지만 현재 지식재산이 "좋은 담보"는 아니다. 좋은 담보는 「평가-관리-회수」가 쉬워야 한다.
본 논문에서 지식재산 담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위의 단계에 해당되는 개선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시도하고,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담보제도 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담보제도의 정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힘써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되는 훌륭한 양질의 자산이며, '지식재산 담보 제도'는 정부(특허청) 예산의 투입액에 대비하여 약 65배의 자금 지원 효과를 시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