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13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및 유형 13
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3
II. 건강보험의 유형 14
제2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및 체계 16
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6
II.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 17
제3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요양급여 18
I. 요양급여의 의의 18
II. 요양급여의 범위 19
제4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비급여 19
I. 비급여의 의의 19
II. 비급여의 유형 20
제3장 임의비급여의 허용과 관련된 입장 23
제1절 임의비급여의 의의와 규제의 근거 23
I. 임의비급여의 의의 23
II. 임의비급여를 규제하는 근거 24
제2절 임의비급여의 허용여부와 관련된 입장 24
I. 임의비급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견해 24
II. 임의비급여의 허용에 반대하는 견해 25
III.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견해 26
제4장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판례와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 27
제1절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27
I. 사건의 경과 27
II. 대법원 판단의 요지 28
제2절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30
I.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임의비급여의 허용 요건 31
II. 각 요건에 대한 검토 31
III.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43
제3절 판례에 대한 검토 44
I. 의사의 재량권과 관련된 문제 44
II.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 45
III.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된 문제 46
제5장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47
제1절 임의비급여 허용의 문제점 47
I. 헌법에서의 국민보건의무의 관점 47
II.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의 문제 48
III. 사적 자치의 문제 50
제2절 외국의 사례 검토 51
I.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와 임의비급여제도 검토 51
II.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와 임의비급여제도 검토 55
제6장 임의비급여의 해결방안 58
제1절 합헌성을 바탕으로 한 당연지정제의 유지 및 보완 58
I. 당연지정제의 의의 및 내용 58
II.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와 당연지정제 59
III. 당연지정제의 적절성 검토 60
IV. 당연지정제의 대안 61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69
I.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69
II.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필요성 70
III. 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71
제7장 결론 73
참고문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