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검토 11
제2장 배수개선사업의 개요 13
제1절 사업정의 및 사업배경 13
(1) 사업정의 13
(2) 사업배경 14
제2절 사업추진체계 15
(1) 사업추진절차 15
(2) 관련법령 16
제3절 사업실태 18
(1) 연도별 관련 예산의 변화 18
(2) 배수개선사업 실적 19
제3장 배수개선사업의 경제성 분석 21
제1절 경제성 분석 일반이론 21
(1) 편익/비용 비율(B/C ratio) 21
(2) 순현재가치(NPV) 22
(3) 내부수익률(IRR) 22
(4) 사회적 할인율 24
(5) 배수개선사업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24
제2절 비용산정 26
(1) 현행 경제적 비용산출 26
(2) 개정 경제적 비용산출 28
제3절 편익산정 29
(1) 농작물 예산분석법(Farm crop budget analysis) 29
(2) 농작물 적용가격 30
(3) 농작물 생산량 중가효과 31
(4) 생산비 절감효과 33
(5) 작부체계 변경효과 33
(6) 비 시장가치 발생효과 34
제4장 배수개선사업 사례지구 분석 37
제1절 사례지구 선정, 현장조사 및 사업개요 37
(1) 사례지구 선정 : 김포 사우지구 배수개선사업 37
(2) 현장조사 38
(3) 사업개요 38
제2절 사례지구 사업비용 38
제3절 사례지구 편익산정 39
(1) 농작물 생산량 중가효과 39
(2) 생산비 절감효과 40
(3) 작부체계 변경효과 41
(4) 편익추정 46
제4절 사례지구 경제성 분석 47
(1) 분석 시 전제사항 47
(2) 분석결과 48
제5장 배수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49
제1절 사례지구 사전·사후 경제성 분석결과 비교 49
제2절 배수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50
제6장 결론 53
참고문헌 55
부록 57
〈부록 1〉 표본추출방법:2단 단순 임의추출법 57
〈부록 2〉 사우지구 위치도 58
〈부록 3〉 사우지구 시행 전 위성지도('08.10.20) 59
〈부록 4〉 사우지구 시행 후 위성지도('19.2.4) 60
〈부록 5〉 대조군 위성사진('08.10.20) 61
〈부록 6〉 대조군 위성사진('19.3.22) 62
〈부록 7〉 사우지구 투자효율분석(IRR, B/C) 63
〈표 1〉 농업기반정비사업 관계법령의 변천 17
〈표 2〉 최근 5개년 배수개선사업 예산 추이 18
〈표 3〉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19
〈표 4〉 2013년~2017년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집행실적 19
〈표 5〉 2015~2017년 시도별 배수개선사업비 집행실적 20
〈표 6〉 수자원사업의 부문별 감가상각률 25
〈표 7〉 주요수리시설의 내용연수 25
〈표 8〉 공정환율, 잠재환율, 표준환산계수 26
〈표 9〉 환산계수를 이용한 경제적 비용산출 27
〈표 10〉 지하배수개선에 의한 증수효과(협의) 32
〈표 11〉 배수개선사업 시행전·후 쌀의 증수효과 추정치(광의) 32
〈표 12〉 배수개선사업 시행전·후 노동력 절감효과 추정치 33
〈표 13〉 배수개선사업으로 발생하는 비 시장가치 35
〈표 14〉 사우지구 사업비 39
〈표 15〉 사우지구 쌀 생산량 증가효과 40
〈표 16〉 사우지구 노동력 절감 효과 41
〈표 17〉 사우지구 생산비 절감효과 41
〈표 18〉 사업시행 전후 작부체계 증감 42
〈표 19〉 전국 논 면적 대비 논의 시설재배면적 43
〈표 20〉 경기도 시설재배면적 43
〈표 21〉 사우지구의 순시설재배면적 증가율 45
〈표 22〉 쌀(사우지구) 조수익 46
〈표 23〉 시설작물 조수익 47
〈표 24〉 사업시행 전·후의 편익 추정 47
〈그림 1〉 배수개선사업 추진체계도 16
〈그림 2〉 사우지구 위치 37
〈그림 3〉 대조군(김포 통진읍 수참리 일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