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목적, 방법과 연구의 의의 17
3. 연구의 구성 19
II.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배경 20
1. 근로빈곤층 20
1) 근로빈곤의 정의 20
2) 근로빈곤층의 특성 및 원인 25
3) 근로빈곤층을 구성하는 집단 27
2. 근로연계복지 30
1) 근로연계복지의 기원과 확산 30
2)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31
3) 근로연계복지의 등장 원인 35
3. 근로장려세제 37
1)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와 미국 EITC 도입배경 37
2)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39
3)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이해와 변화과정 41
4)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47
5) 근로장려세제의 국내선행연구 52
6) 근로장려세제의 국외선행연구 58
III. 연구방법 64
1. 연구 모형 64
1) 연구 틀 64
2. 연구가설 66
3.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69
4. 변수선정 70
1) 종속변수 70
2) 독립변수 71
3) 통제변수 72
5. 분석방법 75
1) 패널분석모형 75
2) 패널모형 설정을 위한 검정과 패널모형의 가정에 대한 진단 76
IV. 연구 결과 78
1.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중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78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78
2) 패널분석 결과 81
2.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중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86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86
2) 패널분석 결과 89
3. 무자녀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92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92
2) 패널분석 결과 95
4. 노인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98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98
2) 패널분석 결과 101
5. 자영업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105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05
2) 패널분석 결과 108
6.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112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12
2) 패널분석 결과 115
7.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121
1) 변수들의 빈도분석 결과 121
2) 패널분석 결과 124
8. 소결 128
V. 결론 135
1. 요약 135
2. 함의 137
3.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40
참고문헌 142
Abstract 149
〈표 II-1〉 각 국가별 근로의 개념 21
〈표 II-2〉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42
〈표 II-3〉 2012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 44
〈표 II-4〉 2014년 적용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 45
〈표 II-5〉 각 구간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이론적 영향 49
〈표 II-6〉 근로유인 효과가 정(+)의 관계라는 연구결과 53
〈표 II-7〉 근로유인이 부(-)의 관계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연구결과 55
〈표 III-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약 74
〈표 IV-1〉 2007년-2011년 근로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78
〈표 IV-2〉 2007년-2011년 근로가구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79
〈표 IV-3〉 2007년-2011년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관한 인식 80
〈표 IV-4〉 2007년-2011년 근로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81
〈표 IV-5〉 2007년-2016년 근로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86
〈표 IV-6〉 2007년-2016년 근로가구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87
〈표 IV-7〉 2007년-2016년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관한 인식 88
〈표 IV-8〉 2007년-2016년 근로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89
〈표 IV-9〉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92
〈표 IV-10〉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93
〈표 IV-11〉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94
〈표 IV-12〉 2007년-2016년 무자녀가구 일원고정효과모형 95
〈표 IV-13〉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98
〈표 IV-14〉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99
〈표 IV-15〉 2007년-2016년 노인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99
〈표 IV-16〉 2007년-2016년 노인가구 일원고정효과모형 101
〈표 IV-17〉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105
〈표 IV-18〉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106
〈표 IV-19〉 2007년-2016년 자영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106
〈표 IV-20〉 2007년-2016년 자영업 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108
〈표 IV-21〉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112
〈표 IV-22〉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수 113
〈표 IV-23〉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114
〈표 IV-24〉 2007년-2011년 임시직, 일용직가구 이원고정효과모형 115
〈표 IV-25〉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통제변수 빈도분석 121
〈표 IV-26〉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직전연도 근로장려금 수령가구수 122
〈표 IV-27〉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가구의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에 관한 인식 123
〈표 IV-28〉 2007년-2016년 임시직 일용직 가구 124
〈표 IV-29〉 독립변수가 근로일수에 미친 영향 비교 128
〈표 IV-30〉 통제변수와 근로일수의 관계 133
〈그림 I-1〉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자 확대 16
〈그림 II-1〉 NIT와 EITC의 관계 39
〈그림 II-2〉 2009년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42
〈그림 II-3〉 2012년 적용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44
〈그림 II-4〉 2014년 적용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45
〈그림 II-5〉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예산선의 변화 48
〈그림 II-6〉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이동 및 균형노동공급량의 변화 51
〈그림 III-1〉 연구틀 64
〈그림 IV-1〉 2007-2011년 상용직 포함 시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 119
〈그림 IV-2〉 2007-2011년 임시직 가구의 근로장려금액과 근로일수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