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 이론적 고찰 15
2.1. 실내건축업 및 하자의 개념 15
2.1.1. 실내건축업의 개념 15
2.1.2. 실내건축업의 구 15
2.1.3. 하자의 개념 19
2.1.4. 하자담보책임의 개념 20
2.2. 법규상의 실내건축업 하자담보책임기간 21
2.2.1. 건설산업기본법 23
2.2.2. 공동주택관리법 24
2.2.3. 해외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법 25
2.3. 선행연구 고찰 27
2.3.1.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27
2.3.2. 하자유형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30
2.3.3. 하자분쟁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31
2.3.4. 선행연구 종합분석 34
3. 사례분석을 통한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35
3.1. 사례분석 35
3.1.1. 사례선정 기준 35
3.1.2. 사례 개요 36
3.1.3. 사례 분석 절차 및 방법 37
3.2.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40
3.2.1. 사례 A 40
3.2.2. 사례 B 44
3.2.3. 사례 C 48
3.2.4. 사례 D 52
3.2.5.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56
3.3. 민간기업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61
3.3.1. 사례 E 61
3.3.2. 사례 F 65
3.3.3. 사례 G 69
3.3.4. 사례 H 73
3.3.5. 민간기업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77
3.4. 공공기관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사례분석 82
3.4.1. 사례 I 82
3.4.2. 사례 J 86
3.4.3. 사례 K 89
3.4.4. 사례 L 93
3.4.5. 공공기관 원도급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합 분석 97
3.5. 사례분석 종합 결과 102
3.5.1. 각 사례 비교 종합 분석 103
4. 사례분석에 따른 문제점 도출 108
4.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공종 측면 108
4.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계약 시 적용 측면 110
5.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112
5.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공종 개선안 112
5.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계약 시 적용 개선 114
5.3.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증 116
6. 결론 118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8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국문초록 123
Abstract 125
〈표 2-1〉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1
〈표 2-2〉 건설산업기본법 중 실내건축공사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 23
〈표 2-3〉 공동주택관리법 중 실내건축공사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 24
〈표 2-4〉 해외 각국의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6
〈표 2-5〉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27
〈표 2-6〉 하자유형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30
〈표 2-7〉 하자분쟁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관련 연구 32
〈표 2-8〉 선행연구 종합분석 34
〈표 3-1〉 사례선정 기준 35
〈표 3-2〉 사례대상 개요 37
〈표 3-3〉 사례 A 개요 40
〈표 3-4〉 사례 A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41
〈표 3-5〉 사례 B 개요 44
〈표 3-6〉 사례 B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45
〈표 3-7〉 사례 C 개요 48
〈표 3-8〉 사례 C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49
〈표 3-9〉 사례 D 개요 52
〈표 3-10〉 사례 D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53
〈표 3-11〉 건설사 하도급 계약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56
〈표 3-12〉 사례 E 개요 61
〈표 3-13〉 사례 E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62
〈표 3-14〉 사례 F 개요 65
〈표 3-15〉 사례 F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66
〈표 3-16〉 사례 G 개요 69
〈표 3-17〉 사례 G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70
〈표 3-18〉 사례 H 개요 74
〈표 3-19〉 사례 H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75
〈표 3-20〉 민간기업 원도급 계약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78
〈표 3-21〉 사례 I 개요 82
〈표 3-22〉 사례 I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83
〈표 3-23〉 사례 J 개요 86
〈표 3-24〉 사례 J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87
〈표 3-25〉 사례 K 개요 90
〈표 3-26〉 사례 K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91
〈표 3-27〉 사례 L 개요 94
〈표 3-28〉 사례 L 공종별 도급내역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95
〈표 3-29〉 공공기관 원도급 계약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98
〈표 3-30〉 각 사례 계약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103
〈표 4-1〉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108
〈표 4-2〉 각 사례 계약 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110
〈표 4-3〉 각 사례 계약 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111
〈표 5-1〉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부공종 추가 개선안 112
〈표 5-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안 제시 114
〈표 5-3〉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안 전문가 의견 116
〈그림 1-1〉 연구 흐름도 13
〈그림 3-1〉 사례분석 개요도 38
〈그림 3-2〉 사례 A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42
〈그림 3-3〉 사례 A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43
〈그림 3-4〉 사례 B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46
〈그림 3-5〉 사례 B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47
〈그림 3-6〉 사례 C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50
〈그림 3-7〉 사례 C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51
〈그림 3-8〉 사례 D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54
〈그림 3-9〉 사례 D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55
〈그림 3-10〉 건설사 하도급 사례 계약서 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58
〈그림 3-11〉 건설사 하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합 여부 비율 그래프 59
〈그림 3-12〉 건설사 하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60
〈그림 3-13〉 사례 E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63
〈그림 3-14〉 사례 E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64
〈그림 3-15〉 사례 F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67
〈그림 3-16〉 사례 F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68
〈그림 3-17〉 사례 G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72
〈그림 3-18〉 사례 G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73
〈그림 3-19〉 사례 H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76
〈그림 3-20〉 사례 H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77
〈그림 3-21〉 민간기업 원도급 사례 계약서 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79
〈그림 3-22〉 민간기업 원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합 여부 비율 그래프 80
〈그림 3-23〉 민간기업 원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81
〈그림 3-24〉 사례 I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84
〈그림 3-25〉 사례 I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85
〈그림 3-26〉 사례 J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88
〈그림 3-37〉 사례 J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89
〈그림 3-28〉 사례 K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92
〈그림 3-29〉 사례 K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93
〈그림 3-30〉 사례 L 공사금액 대비 비율 그래프 96
〈그림 3-31〉 사례 L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97
〈그림 3-32〉 공공기관 원도급 사례 계약서 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석 99
〈그림 3-33〉 공공기관 원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합 여부 비율 그래프 100
〈그림 3-34〉 공공기관 원도급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101
〈그림 3-35〉 사례분석 종합 개요도 102
〈그림 3-36〉 각 사례 계약 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래프 105
〈그림 3-37〉 각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합 여부 비율 그래프 106
〈그림 3-38〉 각 사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차이점 분석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