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되는 제도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과 분위기, 인구밀도 등에 대한 차이가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지역적 유불리가 발생되고 특정지표의 추가 및 제외, 가중치 보완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안전지수 뿐 아니라 국제안전도시와 같은 국제 공인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 사고율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운영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의 수행사례를 지역안전지수와 비교하여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안전도시 수행 현황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지자체의 재난안전에 대한 의무 평가 제도인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역안전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분야의 문제점은 첫째, 사상자의 증감 비율을 평가결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범죄 저감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지역 사회의 범죄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 및 개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자살분야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안전지수의 지수 평가 방법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번개탄 보관소 설치 등 시설 투자에 대한 노력의 반영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안전지수 평가 방법에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시회의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자치 활동 및 순찰 활동 등에 대한 평가나 지원이 필요하였다.
범죄분야 개선 방안으로 첫째,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지수평가와 함께 지자체의 범죄예방에 대한 향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지자체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시설투자 및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수 평가기준에 대한 정립을 제안한다.
자살분야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지표 반영을 제안한다. 둘째, 지역시회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 개발로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자살 저감활동 노력이 반영되도록 지역안전지수 평가 지표의 추가 반영을 제시한다.
지역안전지수의 의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국제안전도시의 사례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제도 역시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두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효율적이며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제도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핸행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해외사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