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시민참여와 신고포상금제도의 관계 및 이론적 고찰 16
1. 시민참여 16
(1) 시민참여 이론적 배경 16
(2) 규제위반 감시의 시민참여 18
2. 신고포상금제도 20
(1) 한국의 신고포상금제도 역사 20
(2) 신고포상금제도 제도적 배경 23
(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6
(4) 신고포상금제도 유형화 34
3. 신고포상금제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52
(1) 합리적 선택이론 52
(2) 정책수용성과 참여의 영향요인 55
(3) 선행연구 56
제3장 신고포상금제 정책효과성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60
1. 신고포상금제 정책효과성 분석 60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60
(2) 연구자료 및 대상 65
(3) 측정도구 65
(4) 분석방법 69
제4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책효과성 분석 70
1. 주요변수의 특성 70
(1) 신고포상금제도의 일반적 특성 7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71
2. 주요변수에 따른 지급건수 차이 72
3. 변수 간 상관관계 73
4. 지급건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 75
5. 가설 검증 76
제5장 결론 및 제언 78
참고문헌 81
부록. 중앙행정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2019년 6월 기준) 85
Abstract 91
〈표 2-1〉 중앙행정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현황 28
〈표 2-2〉 공익신고법에 근거해 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 현황 32
〈표 2-3〉 부패방지법에 따른 신고건수 33
〈표 2-4〉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 현황 33
〈표 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39
〈표 2-6〉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39
〈표 2-7〉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0
〈표 2-8〉 전자금융사기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0
〈표 2-9〉 직업능력 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2
〈표 2-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2
〈표 2-11〉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3
〈표 2-12〉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3
〈표 2-1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4
〈표 2-14〉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4
〈표 2-15〉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5
〈표 2-16〉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6
〈표 2-17〉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6
〈표 2-18〉 경주이용도박행위자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7
〈표 2-19〉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8
〈표 2-20〉 불법스포츠 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8
〈표 2-21〉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9
〈표 2-22〉 아동·청소년성보호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 현황 49
〈표 2-23〉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예산 및 지급 현황 50
〈표 2-24〉 신고포상금제 유형화 구분 50
〈표 2-25〉 비상구 신고포상금제도 과태료 부과 현황 54
〈표 3-1〉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68
〈표 4-1〉 신고포상금제도의 일반적 특성 70
〈표 4-2〉 기술통계분석 72
〈표 4-3〉 T-test, ANOVA 분석 73
〈표 4-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74
〈표 4-5〉 신고포상금제 지급건수의 결정요인(통제변수 포함) 76
〈그림 2-1〉 범죄의 수사단서 24
〈그림 2-2〉 중앙행정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현황(연도별) 27
〈그림 2-3〉 중앙행정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연도 27
〈그림 2-4〉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절차 29
〈그림 2-5〉 공공기관 접수 공익신고 추이 31
〈그림 2-6〉 신고포상금제도 시민참여 유형화 38
〈그림 3-1〉 연구모형 62